[현장에서] 투명성 개선 요구에 응답 중인 HUG...주택시장 '예측 가능성' 높일까?

서울 강남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집값이 급등한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곳은 어디였을까? 산하 기관과 공기업이었다면 으레 '비판이 일상다반사'였겠지만, 단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니었을지 꼽아본다. 

특히 지난 3월 대선 직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공급 부족' 문제의 화살은 HUG에도 날아들었다. 당시 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맡았던 주체라는 이유에서 '시장 가격(분양가) 통제의 도구'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선 권한 축소, 주택 보증 경쟁 체제 도입과 같은 HUG로선 '뼈아픈' 해결책을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그간 부동산 취재 현장에서 만났던 민간 사업장 관계자들에겐 HUG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사업 준비 과정과 인허가·이주·철거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쳐 9부 능선을 거의 넘은 상황에서 사업성과와 직결된 분양가를 놓고 HUG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감정이 순전히 분양가 때문이었다고 보긴 어렵다. 시간이 곧 돈이기도 한 이들에게 갑작스레 생겨난 고분양가 심사제는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깜깜이 심사'라는 과격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 것이라 본다. 

물론 고분양가 심사제를 운영해 온 HUG의 공과 역시 따져볼 수 있다. 정부와 민간시장,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 사이에서 제도를 조율하며 고민도 상당했겠지만, 이것만으론 모든 비판을 피할 순 없다.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실제적인 행동의 결과가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HUG의 관련 행보는 환영할 만하다. HUG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6월 30일 세 번째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민간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을 상당 부분 수정했고, 이번에는 전체 심사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을 통해 심사에 활용했던 비교 사업장과 시세 역시 확인할 여지도 생겼다. 이러한 결정은 민간 사업자들이 갖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편 내용에서도 지난 21일 발표한 정부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과 충실히 보폭을 맞췄다. 일견으론 시장의 일부 기대감과 비교했을 땐 김이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행보는 새 정부와 국토부의 부동산정책 신뢰성 회복에 힘을 보태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역시 부동산시장의 예측 가능성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시장 환경이 불안해질수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정책은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불안감이 시장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결국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키는 HUG 본연의 기능이 향후 주택 공급시장에선 예측 가능한 공급 확대의 버팀목으로도 확대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