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정부망 선도사업, SKT·LGU+는 참여 안 해
  • 줄어든 예산에 출혈 경쟁 우려...사업 참여 시 손해 가능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업무용 인터넷을 기존 유선망에서 5G 기반 무선망으로 교체하는 '5G 정부망' 사업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사업에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1개 사업자만 참가하고 2개 사업자는 참가하지 않아 자동 유찰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공고에도 1개 사업자만 참가해 수의계약으로 넘어갈지, 다른 사업자가 참가를 결심해 경쟁 구도가 펼쳐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마감된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에 KT 컨소시엄만 참가를 희망해 자동 유찰됐다. 당초 참가가 예상됐던 SK텔레콤(SKT) 컨소시엄과 LG유플러스 컨소시엄은 참가하지 않았다.

정부조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조달 구매는 개찰 시기를 기준으로 무응찰(참가 기업 없음) 또는 단독응찰(1개 기업 참가)일 경우 1회 자동 유찰된다. 만약 두 번째 공고에도 단독응찰일 경우 해당 사업자와 사업 조건을 협의하는 수의계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5G 정부망은 정부가 선도적으로 기존 유선망을 걷어내고 모든 업무를 5G 무선망으로 처리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디지털 전환 사업이다.

코로나19 이후 민간 기업에서 비대면 협업과 원격근무가 일상(뉴노멀)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자리에 고정되는 낡은 근무 방식을 고집하면 공무원들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에 있다. 유선 네트워크가 없어짐으로써 공무원 사이에서도 자유로운 자리 배치와 다양한 협업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선 네트워크를 대체하는 무선 네트워크라는 5G의 당초 목표에도 부합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허청'과 '외교부-인사혁신처'에 5G 정부망을 구축해 5G 정부망의 유용성을 검증한 후, 2024년 정부세종청사를 시작으로 2025년 정부서울·과천·대전청사와 17개 광역시도로 5G 정부망 기반 무선 업무환경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후 지난 4월에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도 개최했다. 당시 이통3사는 국내 중소 통신장비 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당초 2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됐던 올해 선도사업 예산이 182억원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사업 진행에 이상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장비 원가와 설치·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면 5G 정부망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라는 위기감이 업계에서 팽배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3사가 모두 선도사업에 참가하면 가격점수 확보를 위한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 손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5G 정부망 사업을 추진하며 적은 예산 대비 기술적·인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이통사가 늘어난 이유로 풀이된다. 

5G 정부망 사업요청서에 따르면 5G 정부망은 네트워크 슬라이싱(가상 네트워크 분할) 기술을 활용해 5G 상용망(B2C)과 분리된 5G 정부망만의 통로를 확보해야 하고, 5G 무선망과 LTE 유선망을 함께 이용하는 비단독 모드(SA) 대신 순수 5G 유·무선망만 이용하는 단독 모드(SA)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 3.5㎓ 주파수뿐만 아니라 28㎓ 주파수도 함께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5년에 걸친 사업 기간 중 조직 개편이나 인사이동으로 인해 5G 정부망 사용 인원에 변동이 생겨도 이용요금을 유지하거나 변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정부 기관은 5G 정부망 운영을 위한 상주인원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이통사는 모든 5G 정부망 사업 참여를 처음부터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정부망이라는 고객 사례 확보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뜻을 바꾸고 선도사업의 두 번째 공고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통사가 나올 가능성도 아직 있다. 두 번째 공고의 개찰은 오는 13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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