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ICT 규제샌드박스 원스톱센터’를 공식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46건의 과제가 승인돼 이 중 103건이 시장 출시에 성공했으며 57건이 규제 개선 혜택을 입은 바 있다.

앞서 코스포는 지난 6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 온 성과를 인정받아 규제샌드박스 상담·접수·과제화 지원 사업’ 운영사로 선정됐다.

최근 신산업 분야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기존 기업은 물론 신생 기업까지 규제개선 혜택 범위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센터는 민관이 함께 운영해 ICT 규제샌드박스 전 단계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코스포는 법무법인 비트와 컨소시엄을 이뤄 △상시 상담운영 △신규과제 발굴 △규제 쟁점 분석 및 전문 컨설팅 △안건 처리 지원 등을 통해 ICT 분야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ICT 규제샌드박스 원스톱센터를 통해 혁신 기술을 갖춘 많은 기업이 낡은 규제에 좌절하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칸막이식 기업 규제 개선을 이끌어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가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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