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실 "사드 3불 1한, 전임 정부 입장...인수인계 받은 사항 없다"

2021년 10월 14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 회관 앞 도로에서 주민, 사드 반대 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사드 철거와 공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운용과 관련해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안보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이른바 '사드 3불(不) 1한(限)' 요구를 일축하는 것이다.
 
안보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불 1한은 협의나 조약이 아니고,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후임 정부가) 계승할 어떤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불과 관련해 김성한 안보실장이 (전임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이나 자료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3불'은 우리나라가 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및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1한'은 기존에 도입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사드 기지 정상화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안보실 관계자는 "기지 정상화가 진행 중이고,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관계자는 '사드 운영 정상화'로 표현했다가 '기지 정상화'로 추후 정정했다.
 
사드 기지 정상화로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안보실 측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고, 우리의 안보주권 사안"이라며 "거기에 대해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사드 3불 1한 정책 '선서(宣誓)'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선시(宣示)'로 수정했다. 선서(宣誓)와 선시(宣示)는 중국어로 발음과 성조가 똑같지만, 선서는 '약속'의 의미가 강하고, 선시는 '알린다'는 의미가 강하다. 영문 발언록에서는 해당 대목을 공식적 발표라는 뜻의 'officially announced'로 표기했다.
 
이에 중국이 '3불 1한'에 구속력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서에서 선시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우리도 중극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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