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망 사용료' 갈등 격화…국감서 대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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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9-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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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단법인 오픈넷이 진행 중인 '망 사용료 반대' 서명운동에는 28일 오전 기준 2만2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 일반인도 포함돼 있지만 이 중 대다수는 유튜브 창작자(유튜버)들이다. 구글 유튜브가 최근 국내 유튜버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 설명 세션을 열고 서명운동 참가를 독려하는 등 노력이 뒷받침됐다. 오픈넷은 구글을 핵심 후원자로 둔 인터넷 분야 비정부기구(NGO)로 2013년 2월 출범했다.

오픈넷과 구글의 인연은 오픈넷이 출범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글은 유일하게 후원금을 낸 업체였다. 이듬해인 2014년 자사 정책 펠로십 프로그램 호스팅 기관으로 오픈넷을 선정하면서 협력을 이어갔다. 오픈넷은 인터넷에서 자유·개방·공유 등의 가치 실현을 표방한다. 극단적 성향을 보이는 '일간베스트(일베)' '워마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지한 활동도 해왔다.

이번 서명운동의 구호는 '망 중립성 보호'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인터넷 공급자)가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의 내용과 유형, 제공사 등에 관계없이 이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픈넷에 따르면 망 중립성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덕분에 콘텐츠·데이터가 별도 비용 없이 전 세계로 수월하게 오가는 '정보 혁명'이 일어났다.

국내 ISP가 망 중립성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CP·콘텐츠 공급자)에 콘텐츠 '통행세'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오픈넷 관계자는 "망 사업자 간 데이터가 본인의 망을 거친다고 통행세를 받으면 인터넷의 정보 혁명이 불가능하다. 과거 '전화' 방식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구글·넷플릭스 등 CP는 △자국 망 사업자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거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해저케이블을 구축하는 등 방식으로 이미 인터넷 접속 비용을 지불했다고 봤다. 오픈넷은 이번 망 사용료 반대서명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내달 국정감사에서도 망 사용료 논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업체 관계자를 증인 명단에 올리면서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부사장,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대표적이다. 국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망 사용료 관련 질문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구글이 유튜버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공감도 얻어야 한다고 봤다. 현재는 유튜브 플랫폼 영향권 안에 있는 유튜버들이 주로 나서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그들이 내는 목소리만으로 망 사용료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다.

망 사용료 부과는 국내 콘텐츠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사가 콘텐츠 수출 시 미국 등 국가로부터 보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달 열리는 국감에서 다각도로 논의가 이뤄져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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