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세금 횡령에 시스템 먹통까지···복지부 역할 부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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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9-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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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를 둘러싼 횡령 사건과 시스템 먹통 문제가 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수장 공백까지 맞물려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거액을 횡령한 사건으로 국민 세금 46억원이 증발해버렸다. 공단을 관리하는 복지부가 뒤늦게 합동 감사단을 꾸려 특별조사에 착수했지만, 횡령한 직원은 이미 해외로 도피해 수사와 피해금 추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내부 시스템의 문제도 들통났다. 횡령 직원인 최모씨가 요양급여를 자신의 통장에 송금하기까지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할 동안 공단 그 누구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내년 건보료율 인상으로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직원의 횡령 금액이 알려진 것보다 더 늘어날 우려도 있어, 향후 사태 해결에도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 

이달 초 개통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해당 사안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급여가 절실한 수급자들이 제때 돈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발생한 오류에 대해 지난 16일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시스템은 이후에도 ‘먹통’이었다. 일부 지역에서 아동수당 신규 입력이 불가능하거나, 수급자가 받아야 할 돈보다 적게 입금되는 등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마지막 사전점검에서도 대량 결함을 보였는데 일부만 개선한 채 일정대로 시스템을 개통해 결국 현장 혼란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 1200억원을 들여 전국의 복지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는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대규모 사업 과정에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복지부 1차관으로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조 후보자에게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도 황당할 따름이다.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도 현재로서는 안갯속이다. 지난 27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2시간이 넘도록 조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장관 후보자 경과보고서는 청문회 종료 당일 채택하는데,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조직과 시스템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처를 이끄는 수장의 공백마저 길어지면서 복지부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연금개혁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마저 뒤로 밀리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된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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