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원희룡 "주거비 부담 낮추고, 미래 모빌리티·교통인프라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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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10-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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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원 장관 "지역 균형발전, 공공기관 혁신도 추진"

인사말 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원하겠다"면서 "철도, 도로, 공항 등 교통 인프라도 촘촘하게 확충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 최우선 과제로 '주거안정'을 꼽았다. 그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면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심 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지자체 등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면서 "지방에 기업, 인재, 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행복도시, 새만금, 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 거점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가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면서 "경제 위기 때마다 큰 역할을 했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수주 역량을 결집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민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 항공, 국토정보 산업을 혁신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교통, 건축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GTX, 지하 고속도로 등 수도권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심야택시 승차난을 해소해 국민들에게 '집에 갈 권리'를 돌려드리겠다"면서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결, 알뜰교통카드 확대, 통합정기권 도입 등을 통해 서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한 정책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에 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를 추진해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보행자, 화물차, 이륜차 등 취약부문별 맞춤형 교통 안전대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며 "불필요한 규제가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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