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 '빈손'…'여가부 폐지' 쉽지 않네

주요 안건 이견만 확인한…여가부 폐지·알박기 인사 두고 견해차 커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교흥 행안위 간사.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일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을 갖고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주요 안건에 대한 견해 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회의를 마쳤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여야는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와 공공기관 기관장 '알박기' 인사 등 협의체가 논의할 예정인 주요 안건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가부 폐지안과 공공기관 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두고는 입장이 갈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자 기관을 비롯해서 국정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국민께서 부여한 5년 동안 그 책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알박기 인사로 보여지고 국정을 방해하는 걸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자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공공기관장이 임명된 것은 알박기라고 표현되는데 알박기가 아니고 현행 제도에서는 법을 지켜서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여가부 폐지안을 두고도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성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데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그 장관이 폐지를 주도하는게 얼마나 아이러니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해야 될 여러 역할이 있다. 여성들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있고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들과 같은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가부가 폐지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 강화, 확대되어야 할 시기"라고 했다.

그러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라던지 재외동포청신설과 보훈부 승격 문제를 여야 간의 원만하게 타협을 이뤄서 이번 연말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구체적인 안건 논의 없이 협의체의 추후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장과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동안 양당이 발표한 여러가지 방향에서 다음주 중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대신 부처 이름을 변경하는 논의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다음주부터 논의할 때 양당 입장이 서로 절충을 시도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도 "구체적인 대안 논의까지 진행하진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