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7일간 운송차질 1.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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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2-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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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화와 용역,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 더 방치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장기화되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당장 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에는 일단 거리를 뒀지만, 정유업계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는 어떠한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과, 갈수록 악화되는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파업 장기화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오늘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45개소"라며 "지난 11월 29일 21개소에서 어제 26개소로, 그리고 오늘 49개소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2시 2차관 주재로 정유 업계, 주유소 업계와 함께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를 위한 실무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며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사전 검토했으며 정유업계 피해 현황에 대한 확인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오후 2시 30분에는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시멘트 등 주요 업종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열었다"면서 "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한 결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7일 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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