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과방위서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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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2-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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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불공정 편파 방송 공고히 하겠다는 것" vs 野 "특정 정파, 공영방송 좌우해선 안돼"

박성중 간사,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선언하자 정 위원장에게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해온 여당은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이 불공정 보도로 민주당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도 법안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편을 든 사람을 KBS, MBC 사장에 임명하고 말끝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고 했다"며 "그게 아니라 불공정 편파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전날 법 개정을 막고자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했지만 위원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킨 절차적 문제를 제시했다.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박완주 의원을 들어가게 해 여야 동수가 아닌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며 "편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 신청은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나"라며 "우리가 무슨 작전 짜듯이 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계속됐는데 이제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비상식을 끊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반대 토론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권성동 의원과 허은아 의원에게만 발언권을 주고 토론을 끝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권 의원은 "회의 진행이 개판"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주장은 충분히 하되 반말 투라든지, 개판이라든지 듣기 볼썽사나운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언급했다. 토론 종결 선포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야당 위원들은 방송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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