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무인기 대응작전·훈련·전력운용 미흡"...문책계획은 없어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현안 보고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때 군의 작전 수행과 상황 전파, 전력 운용, 훈련 등에서 다수 미흡한 점이 식별됐다고 평가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은 이런 미비점을 시인하면서도 문책 범위와 수준은 보고자료에 명시하지 않아 '셀프 검열'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합참 전비검열실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결과'를 국방위에 사전 설명했다. 

합참은 이 보고를 통해 "이번 검열 결과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은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부족했다"며 "현재의 북한 무인기 작전수행체계인 '두루미' 체계가 소형무인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작전 과정에선 북한 무인기 침범 상황이 1군단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아 상황 전파와 평가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앞서 1군단이 지작사로 상황을 전달하면서 작전 전파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고속상황 전파체계'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합참 검열 결과를 보면 당시 상황이 방공부대 전파망인 '고속지령대'와 정보 전파 체계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로도 공유되지 않았으며 오전 11시께 유선전화로 상황이 전달됐다.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판단을 대부분 장비 운영자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미흡한 대응엔 합참의 통제를 받는 '실질적 방공훈련'이 부족했던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합참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현실적 제약도 함께 언급했다. 레이더에 하루 평균 민간항공기, 새 떼,  드론 등 수천 개 항적이 포착돼 대응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과 현재 보유한 장비론 제때 탐지가 제때 탐지가 제한되고, 사거리와 민간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단거리 방공무기에 의한 타격이 어렵다고 했다. 

군은 전비 검열 결과를 바탕으로 △소형무인기에 적합한 작전수행체계 정립 △분기 단위 합동방공훈련 등 실전적 훈련 실시 △국지방공레이더, 안티드론통합체계, 기동형 드론탐지 재밍시스템, 신형대공포, 공중타격전력 등 대응 전력 조정 배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접적지역 탐지체계와 연계한 비물리적 타격체계 신속 보강, 항공 전력에 소프트킬 능력 보강, 드론사령부 창설 등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합참의 이날 전비 검열 결과 보고에는 예상과 달리 기존에 이미 드러낸 문제점만 나열됐을 뿐 구체적인 징계대상과 절차 등 문책 계획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군 내부에선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규정 위반이나 실책이 없었고 "지휘관 징계는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당장 검열 결과에 따른 문책성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군이 '봐주기 검열'로 사태를 어물쩍 넘기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