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난방비 폭탄도 남탓...7.2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이 답"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노력 일부만 했어도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가스비 인상으로 '난방비 폭등'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탄은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부닥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책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전에 핀셋 물가지원금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 고통을 덜어 드리는 것을 포함해 '30조원가량을 지원하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그러나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난방비 폭등에 국민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에너지·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낙관적이지 않기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서 대책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