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난방비 급등'에 "당장 특별한 대책 없어...원전 강화해야"

"노동‧의료‧금융 '글로벌 스탠더드' 안 맞아...노사 법치주의 가능할 것"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의 하얏트리젠시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 경제분야 성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최근 '난방비 급등' 사태에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은 없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에너지 전문가로 어떤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12월이 워낙 추워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더 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가격이라는 게 결국 경제 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며 "그 가격의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서 현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경제성,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세 가지 측면에서 원전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난 1980년 원전을 도입한 이래 40여년간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운영해왔다. 심각한 사고라 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면서 원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밖에 이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 투자유치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제도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과 관련해 "금융 분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의료 부문"이라며 "특히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노동 분야"라고 언급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처럼 20%씩 감원을 하는 것을 따라가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노동 시장은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일단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다만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화한다든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한다든가,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만들어준다는가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