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의겸 명예훼손 고발..."김건희 주가조작 근거 없어"

김의겸 "주가조작 관여 혐의 법정에서 드러나...우리기술 20만주 매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원내대표단 등이 17일 오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이 언급한 '재판'은 지난해 5월과 11월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을 뜻한다. 당시 검찰 측이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 세력이 2010년 8월부터 2011년 초까지 다른 작전주(우리기술)를 조정하는 정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및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이름이 등장했다. 김 여사의 경우 매도 수량이 20만여주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3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돼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이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를 이유로 야당 의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이어 김 대변인이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심장병 아동을 방문하고 찍은 김 여사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통령실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