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막아라" 中금융감독 체제 개편 배경은…

7.5경원 자산 감독···슈퍼 금융 규제기관 출범

증감회 '승격'···자본시장 역할 강화

인민銀 개혁···통화정책 표적성·유효성↑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열리는 인민대회당 모습. [사진=AP연합뉴스] 

중국이 금융 안정과 리스크 예방을 위해 슈퍼 금융감독 기관을 설립하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조직을 개편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친다. 최근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중국 금융시스템 안정에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7.5경원 자산 감독···슈퍼 금융 규제기관 출범

중국 정부는 금융업 전체를 총괄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금융총국)을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최근 보도했다. 이는 국무원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금융총국은 오는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표결을 거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총국은 기존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기능을 기반으로 인민은행의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한 주요 금융그룹에 대한 관리감독·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과 함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의 투자자 보호 기능을 흡수하게 된다.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금융 감독 기능을 집중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단 것이다. 

금융총국에 증권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의 관리감독 기능을 집중시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금융총국이 400조 위안(약 7경5000억원) 규모의 은행·보험 자산을 감독하는 최고 규제기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총국 신설로 기존의 은보감회는 폐지된다. 

금융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샤오제(肖捷) 중국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은 “금융 영역에서 오랫동안 존재했던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최근 몇년간 바오상은행 파산, 헝다그룹 등 부동산기업의 디폴트(채무불이행) 확산,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등 금융권 부실채권 리스크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중국 은행권 대출의 4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이 수렁에 빠지면서 중국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이번 금융시스템 개편으로 금융 부문에 대한 국가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일각선 규제 리스크 문제도 대두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금융업무에 대한 당의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하고,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켄청 미즈호은행 선임 아시아 외환전략가는 CNN에 "그동안 기술·부동산·사교육 등 분야를 단속했던 사례에 비춰볼 때, 중국의 금융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증감회 '승격'···자본시장 역할 커질 듯

은보감회는 폐지되지만 증감회는 그대로 남는다. 게다가 '신분'도 국무원 직속 공공기관에서 직속기구로 격상돼 역할 비중이 커졌다. 

증감회는 앞으로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나 국유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채권 승인도 맡는다. 이는 그동안 중국 최고 거시경제 계획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담당했던 업무다.

그동안 주식회사에서 사업 경영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만 승인해왔던 증감회가 사실상 정부 고정자산 투자 및 기술혁신, 정부 부처 사업 등과 관련된 채권까지 모두 승인하는 셈이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자본시장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향후 자본시장의 실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더 부각될 것"으로 진단했다. 유란창 중국 핑탄팡뤠자산운용 펀드매니저는 블룸버그에 “향후 중국 경제에서 주식시장 비중과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며 "부동산 바통을 이어받아 주식이 가계자산을 흡수하는 주요 자산군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자본시장 위상이 높아지며 향후 중국기업들이 대출 대신 직접금융, 즉 주식·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둥덩신 우한과기대 금융증권연구소장은 "산업 구조조정과 금융구조 개선을 위해서 직접금융 비중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민銀 개혁···통화정책 표적성·유효성 높인다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융총국으로 넘긴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시행 등 핵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민은행 산하 분행도 통화정책의 표적성과 유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톈진·지난·난징·상하이·우한·광저우·시안·청두·선양 등 9개 분행과 베이징·충칭 영업관리부 등 11개 분행을 두고 인근 성(省)·시(市) 지역을 묶어서 관리하던 방식을 탈피해 31개 성급 지방정부에 각각 분행을 설립하고 선전·다롄·닝보·칭다오·샤먼 등 5곳 도시에만 별도 분행을 설립하기로 한 것. 

ANZ은행은 보고서에서 이로써 향후 통화정책이 각 지역 특색에 맞게 더 집중되고 구체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술혁신·농촌진흥 등 방면서 은행 대출을 장려하는 재대출 같은 통화도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인민은행과 각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