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강제징용 배상기금 40억 출연···청구자금 수혜기업 첫 사례

포스코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들 가운데 처음으로 기부금을 출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제3자 변제'의 1차적 재원 기반이 마련됐다.

포스코는 지난 1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6일 정부(외교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3월 포스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2016년과 2017년에 30억원씩 6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아 배상한다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 그간 유보된 잔여 약정액 40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재단과의 약속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가 기업 지원 자금으로 쓰였는데, 대표적인 지원 대상이 당시 포항종합제철이었다.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에는 전체 청구권 자금의 24%에 해당하는 1억1948만 달러가 투입됐다. 1965년 대일 청구권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 16곳 가운데 재단 출연에 나선 곳은 현재까지 포스코가 유일하다.

포스코가 출연한 40억원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소송 3건)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경제단체 중에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지난 14일 오후 재단에 기부금 입금을 완료했다.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암참은 정부의 합의 내용을 공감하는 취지에서 출연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원재단은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금이 마련됐다.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3자인 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해법을 발표했지만, 변제금에 사용할 재원 마련이 문제였다.

정부는 확정판결 피해자들을 위한 재원이 일단 마련된 만큼 재단 측은 유족과 피해자 등을 만나 정부 해법을 설명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와 재단은 해법 발표 이후 확정판결 피해자들의 유족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해법을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해법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재단에 추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부는 확정판결 피해자뿐만 아니라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는 원고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