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순신 학폭 청문회' 22명 증인·참고인 확정...'생기부 삭제·부당개입 의혹'

정순신 포함 관계자들 증인·참고인 출석 예고

이태규 "여당의 입장·주장이 전혀 반영 안 돼"

21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을 상정하는 문제를 다뤘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21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 중 일부는 생기부 삭제와 부당개입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는 이날 증인과 참고인으로 당시 사건에 연관성이 있는 증인 20명과 참고인 2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 대상자에는 교육청 장학사와 교장, 담당 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인해 대학 입학 과정의 문제점 또한 지적됐다.

증인 명단에는 △정순신 변호사 △송개동 변호사 △김성규 서울대학교 부총장 △천명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최관영 민족사관고등학교 부교장 △김천권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서정애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이다.

앞서 교육위는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 청문회 개최를 전했다. 국민의힘 퇴장 속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안건을 처리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같은 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출석해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석한 민주당 소속 △김영호 간사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안건이 통과됐다. 교육위 전체 위원 16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사후 처리 및 진학 과정 등에 관해 진상을 밝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청문회 목적을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의결 직전까지 절차상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안조위 회부를 한 당일 청문회 안건을 전체회의로 올리기로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태도다. 반면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한편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을 1년 가까이 괴롭혔는데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학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고, 학교폭력위원회는 정군의 전학을 결정했다.

검사출신인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했다. 전학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