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 논란 커지자…여야, 이정식 노동장관 '질타' 한목소리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與 "설명 부족" 野 "행정 난맥" 책임추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뒤 전해철 위원장을 찾아 인사한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제도 홍보 방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근로 환경 퇴행을 부추긴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주 69시간제'도 형편없어 납득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 69시간제'를 한다고 5개월 검토하고 3개월 다듬기를 해서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 한 마디에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대통령실이 바꾸고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며 "'주 69시간제' 자체가 저녁이 있는 삶을 폐기하고 워라밸을 파괴하려고 하는 정책 의도로 만들어졌고 기업의 소원 수리를 한 것이 국민한테 들킨 것이다. 그러니 '우왕좌왕'"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이날 이 장관을 향해선 "임금근로시간정책단 국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국장이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른 일자리 검토도 안 했다 얘기했다"라며 "일자리 검토도 안 하고 노동 정책을 다루는 게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크런치 모드'로 69시간을 일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 있다. 그럼 그다음 주도 바쁘다 당연히"라며 "이번에 일하고 나면 그다음 주는 안 바쁘다는 보장이 어떻게 있나. 그런 기업은 애초에 69시간을 안 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바쁘고 다음 주도 바빴는데 그다음 주는 안 바쁠 수 있나. 그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장관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 아시나"라고 거듭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제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김형동 의원은 이날 "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몇 번 읽어봤다. 어렵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보지 않아도 보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고 본다"라며 "표현을 잘 썼어야 한다. 동전의 이면인데 잘못 썼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락가락' 대통령실에…野 "장관 굴욕적"

야당은 특히 이날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다며 집중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여당, 대통령실의 정책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것은 장관 그만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장관은 이 상황 자체가 굴욕적이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6번이나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라며 "막 뒤죽박죽 혼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장관과 대통령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다. 근데 그건 이해일 뿐"이라며 "이건 행정의 난맥상이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다른 나라를 처음 본다. 칸막이 하나인데 비서실과 대통령이 다를 수가 있나"라고 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정부의 제도개편 취지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입법 예고기간이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다. 그래서 부작용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