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로드맵] 재계 부담 덜어주려 국민·재정 부담 키워

발전부문 온실가스 400만톤 추가 감축…미완 CCUS 기술 상용화 불확실

'원가 반영' 전기요금 오를 듯…NDC 달성에 5년간 89.9조원 소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발전 부문 부담이 늘게 됐다. 재계 부담은 줄었지만 일반 국민과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국내 산업 부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지난 정부 목표치 대비 3.1%포인트 축소됐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 목표치는 1.5%포인트 늘어나 기존 계획보다 온실가스를 400만t 더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2021년 기준 전체 발전량 가운데 27.4%를 차지하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2.4%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계통망, 저장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시장 원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한 것과 관련해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 1월 발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31.2%에서 9.6%나 줄어든 수치다. 
 
당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야당 측 지적에 정부는 '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 목표는) 도전적인 숫자'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에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며 발전 부문 감축 목표를 상향한 탓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높여야 할 상황이다. 발전량과 보급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2036년 이 비중을 30% 초반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25년 수립될 11차 전기본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 구축'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총괄원가 보상원칙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것인데, 현재 원가 이하인 전기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국민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산업 부문에서 줄어든 감축 목표를 떠안아야 할 또 다른 수단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활용 방안 역시 '불완전한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온실가스 흡수·제거 부문에서 CCUS 활용 비중을 10.3%에서 11.2%로 0.9%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CCUS 기술을 통해 이전 계획보다 온실가스를 90만t 더 줄여야 하지만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80%에 불과한 터라 상용화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CCUS 기술과 국제 감축 관련 불확실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주어졌지만 지도가 없는 상황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탄녹위는 이번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 이상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술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발전 부문의 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NDC 달성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에너지 요금 상승이 불가피한데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