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역화폐 현장 점검 李...'이재명표 민생' 행보 재개

"중앙정부 1조 5000억원 지원 시 50조 규모 지역화폐 발행 가능"

예산 상설화법 발의...이해식 "지방 예산편성 시 중앙정부 의무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화폐가 주는 경제적 효과를 홍보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정책 트레이드마크다. 전날 검찰 기소로 재점화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고자 '민생' 강조 행보를 재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지역사랑상품권법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참석 전 주민 센터 인근의 한 카페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휴대폰 어플로 텀블러에 음료를 구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역화폐는 여러 측면에서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뛰어나다"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집중 및 양극화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는 흐름이라고 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집중'이다. 특히 지역 간 집중 문제가 심각한데 지방보다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또 그 안에서도 강남,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게 큰 문제다"라며 "이같은 문제를 완화하는 게 지역화폐다. 우리 동네에서 한번은 더 돈을 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할 때 동네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 지방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우리는 겪어봤다"라며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지방 양극화 완화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이만큼 효율적인 정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 정부에 지역화폐 관련 추경 편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1조 5000억원 이내의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되면 약 5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라며 "실현 가능하도록 민주당과 행정부가 모두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간담회 종료 후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지방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가 추가 예산을 상시·의무적으로 매칭하도록 하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예산 편성 과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9대 긴급민생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공약에도 포함된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자의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는 65%가 반대한다. 이처럼 지역화폐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현행법만으로는 지역화폐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지원에 대한 임의 규정을 '국가 및 지자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꿨다"며 "지역화폐가 2030년까지 50조원 규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