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성주 사드기지 시설공사 전망…환경평가 초안 마무리 수순

지난달 24일부터 한달간 초안 공람…환경평가 의견수렴 31일 끝

성주 사드기지 밖 첫 원격발사대 전개훈련…"방어범위 확장 효과"

경북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2017년 배치된 이래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훈련이 진행됐다. 주한미군은 전반기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해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을 첫 시행했다고 한미가 24일 밝혔다. 사진은 주한미군의 사드 발사대 훈련 모습. [사진=미 국방시각정보배포 시스템]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이 31일 마무리된다.
 
이후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을 작성해 다음 달 말 환경부와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기지 정상화를 위한 시설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초안 공람이 이달 24일 종료됐다. 초안에 대한 의견접수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성주군과 김천시는 31일까지 의견을 접수해 4월 3일까지 국방부에 통보하게 된다.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검토한 뒤 내용과 반영 여부를 14일간 지자체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는 4월 중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을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7월쯤 환경부가 사드 기지 관련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승인이 내려지면 미군은 기지 인프라와 건물 등 기지 시설 조성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사드는 2017년 4월 현재 자리에 전개된 뒤 ‘임시 배치’에 머문 상황이다. 정식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환경영향평가 없이는 기지 개·증축이 불가능하다. 일부 지역 주민·단체 등의 반대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봐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뤘다는 비난을 받았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목적으로 반입됐다.
 
박근혜 정부는 6개월 정도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후 정식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방침을 바꾸고 정식 배치 일정을 미뤘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유였지만, 협의회 구성→평가서 초안 작성→주민 의견 수렴 및 설명회→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1년 이상 소요되는 방식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지 정상화 절차에 박차를 가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일반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인력·물자 지상 수송을 보장했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성주 사드 기지에서 원격발사대 전개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15일 성주 사드 기지에서 미사일 발사대를 외부로 가지고 나와 원격발사대 전개를 훈련한 뒤 전날인 23일 복귀했다.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11~23일)’와 연계해 열린 훈련이었다.
 
한·미는 24일 공동보도문에서 “사드 체계의 작전·운용 정상화는 사드 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작전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주한미군 준비태세 향상에 기여했다”며 “원격발사대 훈련을 통해 사드체계의 방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이번 훈련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부대의 전투준비태세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증진했으며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한편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