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 비상경제민생회의‧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재

'양곡법 개정안' 당정협의회 개최...尹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오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각종 쿠폰 발급과 할인 행사 등을 통해 국내 소비와 관광을 촉진하는 방식의 내수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 정책' 확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비자문제 등과 관련해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무비자 환승입국(스톱오버) 확대·전자여행허가제(K-ETA) 절차 면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저녁 7시부터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네덜란드·코스타리카·잠비아 정상들과 공동 주최한다.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본회의 첫 세션을 주재하고, 자유와 번영의 연대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후에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에 추대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행사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행보다.
 
세계 청소년들의 잔치인 잼버리는 1920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로 4년마다 열리고 있고, 올해 8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북 부안군 새만금 부지에서 개최된다. 170여개국 4만3000여명의 청소년이 모일 예정이다. 정부는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가 올해 11월 결정되는 2030 부산 엑스포(EXPO)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이날 오후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한다. 당정이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측은 식량안보 확보와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쌀 매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고, 쌀 시장 왜곡 현상만 부추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