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 '초등 교과서' 역사 도발...尹, 간·쓸개 다 빼주고 뒤통수 맞아"

'건전 재정' 유지 발표에 "초부자·재벌에 특혜주는 편향 정책 선언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일본이 강제징용 역사를 부정하는 초등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데 대해 "명확한 역사 도발"이라며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교과서에는 강제 동원은 물론 강제 징병에 대해 참여나 지원 등의 표현으로 강제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백만 조선인을 희생시킨 침략 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역사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도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라며 "독도는 가장 먼저 일본에 침탈당한 곳이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식민 침탈의 불복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지만, 정부의 잘못도 크다"며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격이다.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고는 뒤통수까지 맞은 격"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라며 "양국 관계를 3 ·16 외교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독도의 날 입법과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내년에도 예산 재정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며 "초부자와 재벌에는 막대한 특혜와 감세를 퍼주는 편향적 정책을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인세나 종부세 같은 초부자 감세로 지난 1월 한달에만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7조원 감소했다. 부자 세수만 깎으면 늘어난다고 장담했던 투자와 소비는 꽁꽁 얼어붙었다"고 고발했다.

이어 "다자녀에 대한 우유 무상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무상 교육 등 꼭 필요한 정책은 줄줄이 멈추고 말았다"며 "고통받는 국민을 우선 지원한다는 재정정책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 고통이 극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 증세와 복지예산 축소는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를 철회하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