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에 열올리는 정부...관광활성화에 최대 600억원 투입

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민관합동 내수활성화 총력전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박차'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최대 600억원을 투입해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소비까지 둔화되자 내수를 끌어올려 경기 활력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관광·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 맞춤형 내수활성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과점 체제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내수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등을 감안해 관광, 지역 골목 상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중심의 맞춤형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내수 붐업(Boom-up) 패키지는 △릴레이 이벤트 △대대적 할인행사 △실속 정부지원 △지역축제 스케일업 등이다.

정부는 우선 최대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를 할인하고 근로자 등 국내 휴가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숙박 예약시 3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최대 100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또 온라인으로 유원시설을 예약할 경우 최대 18만명까지 1만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지역관광결합형 KTX 예매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주고 내일로패스 가격을 1만원 깎아주는 등 철도 관련 할인 혜택도 포함됐다.

휴가비 지원은 당초 9만명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했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대상을 19만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의 휴가비를 적립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적립해 총 40만원의 여행 휴가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휴가비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 등에서 포인트 형태로 여행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휴가비 지원에만 기존 약 99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려 투입할 계획이다.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릴레이 이벤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4~5월 한류행사와 국제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여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6월 이후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종 여행 프로그램을 꾸리고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8월), 부산국제영화제(10월), 롤드컵(10월), 국제게임전시회인 지스타(11월) 등 대규모 이벤트를 연속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유통업계가 대거 참여하는 쇼핑 할인대전도 진행된다. 봄·여름철 유통업계 세일을 확대 시행하고, 11월에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진행하기로 했다.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오른다. 한시 상향 기간은 다음달부터 올 12월까지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올해 외국관광객 1000만명 유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이상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환승 무비자 제도 복원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내부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5월부터 무비자 환승 입국을 재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승 무비자 제도가 복원되면 유럽, 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지역 제한 없이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국가 입국비자 없이 인천국제공항 환승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최대 3일까지 수도권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하면 최대 5일까지 각 공항 권역 및 수도권 체류가 허용된다.

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이 대상이다. 또 정부는 K-ETA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국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늘리기로 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을 대상으로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직원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관광과 5인 이상 수학여행에 제한됐던 단체전자비자발급 대상이 3인 이상 단체 관광객까지 확대해 1년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항공편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기준 주 63회에 그친 한·중 노선을 올 9월까지 주 954회로 증편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주 1100회)의 86.7% 수준이다. 한·일 노선은 지난달 기준 주 863회에서 올 9월까지 2019년(주 1091회)의 92% 수준인 주 1004회로 늘릴 방침이다. 같은 기간 한·동남아 노선은 주 1086회에서 주 1115회로 증편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관협력 기반의 릴레이식 관광 내수 붐업 패키지로 내수활력 및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겠다"면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 지원도 병행 추진해 서민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