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과점 포털 기업 길들이기' 시작됐나?

토론회 열어 규제 담은 法 개정 예고..."시장 지배력 남용"

이철규 "알고리즘 탓 하는 네이버, 국민 바보로 아는 변명"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8일 포털 기업의 독과점 문제점을 논의하고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쇼핑몰 가짜 후기 문제와 뉴스 플랫폼을 통한 대규모 여론 조작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전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네이버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포털 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 등이 주최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약속하며 "네이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알고리즘이 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을 누가 짜나. 네이버가 짜는 것 아닌가. 알고리즘 핑계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참으로 잘못된 변명"이라며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힘이 클수록 거기에 따른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경제적 폐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포털이 뉴스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포털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교묘한 기술 탈취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위해 거대 포털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책무가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같은 발언을 볼 때 여권은 정부와 함께 독과점 포털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법 개정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토론회 발제자인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역시 △네이버, 광고성 정보 클릭 유도 △카카오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일상 마비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포털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진욱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구조가 심화함에 따라 시장 선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남용되고 경쟁 제한 우려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장 진입장벽 강화에 다른 신규 플랫폼 진입이 곤란해졌고 연관 시장으로 독점력 확장 등 독과점 구조가 고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