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오답만 선택한다"...尹 정부 '외교·국방' 맹공한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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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5-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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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尹 정부 잘못된 전략으로 우리 안보에 틈 생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을 맹공하고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차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부러 오답만 선택하는 것 같다"며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호구+고객)' 외교를 자처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의 위협을 증대시켰다. 30년간 한국의 경제 안보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했다"며 "그 결과 우리 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몇몇 전문가들은 현재 동북아의 상황을 1차 대전 전 유럽에 빗대기도 한다"며 "기민하고 유연한 외교 안보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도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지켜내지 못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못 끌어냈다"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면죄부만 상납하고,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큰 불신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의 실패는 국가와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능한 실용 외교에 전념한다면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 공백'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 안보 의식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전략으로 우리 안보에 틈이 생겼다는 생각을 한다"며 "안보의 목적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안보 없이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언급하며 "나라 권력의 핵심이 나눈 대화가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 등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요즘 세상에 이같은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위 위원들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취약한 안보 정책 전략을 보완하고, 민주당의 안보 전략 역시 바로잡는 데 열정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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