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패싱한 당정, 오늘 '건폭' 후속대책 논의...전기요금 논의는 취소

발언하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단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을 비롯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애초 이날 협의회는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절인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 사망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당에선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자리한다.

민간에서는 민간에서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전문건설업체 CEO, 종합건설업체 임원, 비노조 근로자 등이 참석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불법‧부당행위 점검‧단속 강화 △불법‧부당행위 차단‧방지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등을 추진해 왔다.

이날 협의회에서 민·당·정은 노동조합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불법 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예정됐던 전기요금 인상 협의 관련 당정 협의회는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해 일단 취소됐다. 여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해 당정 협의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기요금은 kwh당 149.7원이다. 지난 1분기 13.1원을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전기 요금은 올해 들어 20원 이상 올라 kwh당 150원을 넘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