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장관 1년] 전 세대 아우르는 '사회통합 부처'로 개편 속도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대책 강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남성과 여성, 어르신과 아동 모두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통합 부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5월 17일 윤석열 정부 출범 8일째 되는 날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면서 취임 초기 부처 행보에 이목이 쏠렸다.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사회통합 부처를 목표로 기능 확대에 집중해 왔다. 청소년·한부모가족·가정폭력 등 가족정책에 박차를 가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 청사진도 그렸다. 김 장관은 가족정책 기능과 법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월 20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11번째 청정동행' 행사에서 장관 약속 1호 '청소년 마음건강을 돌보겠습니다'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학교밖·위기청소년도 차별 없이 지원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내놓으며 청소년 정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을 연계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괄했다.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학교·청소년시설이 손을 맞잡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청소년 정책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11월 자살·자해 위험이 있는 고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 등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고위기 청소년 지원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12월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책 확대를 위한 협력도 늘리고 있다. 올해까지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서울·인천·세종 등 12개 교육청과 업무협약(MOU) '청정동행'을 맺었다. 지난 3월 청소년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약속 1호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정책 소외' 한부모·男피해자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남성 성폭력 피해자 등 기존 여가부 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의 지원에도 나섰다.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 과제를 담은 중장기 방향을 최초로 제시했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며 한부모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결과다. 김 장관은 이들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과 양육비 부담 완화에 집중했다.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늘렸다. 소득구간별로 10만원·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원으로 맞췄다.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46억원(18%) 늘어난 4959억원을 편성했다.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 강화도 이끌었다.

가정폭력·성폭력 남성 피해자 보호에도 나섰다. 올해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처음으로 설치한다. 김 장관은 지난 4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남성 비중이 25%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4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부처 폐지 공약, 국회 문턱 못 넘어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여가부가 호주제 폐지, 젠더폭력 방지 등 시대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왔으나 부족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취임 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여가부가 젠더갈등 해소에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는 답보 상태다. 지난 2월 여야 의견차로 여가부 폐지 내용은 빠진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성정책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일상에서 성평등 의제를 찾아내는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인 버터나이프크루가 갑자기 폐지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세금을 지원한다고 지적하면서다.

같은 해 9월엔 1997년부터 양성평등주간마다 발표해 온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바꿔 발표했다. 성차별 해소를 목표로 국가 주요정책을 세우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여성폭력'이라는 용어가 대폭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