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1년] "정치권 설득해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28㎓ 취소 정책 실패 아니다"

취임 1주년 간담회 "여야 설득해 5월 중 상임위 통과 노력"

尹 어린이 과학사 교재 발행 지시...디지털 교과서 형태

국빈 방미 후속조치로 백악관 과학 관료와 과학기술공동위 진행

"단통법 시장영향 분석 중...개선·폐지 논의 아직 이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여야 의원들을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과기정통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브리핑실에서 이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은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나름의 법안을 내는 등 정치권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가능한 5월 내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여야 의원을 만나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은 상반기 중 국회에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연내 개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두려는 정부·여당안과 달리 야당 의원들은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대전에 국무총리 산하 우주전담 부서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각료들에게 어린이 과학사 관련 교재 발행을 지시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어린이들이 과학사를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과 미적분 등을 왜 배우는지, 과학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알아야 배움의 동기부여가 된다"며 두 부처가 협의해서 관련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관료들과 정책 관련 소통도 매우 잘되고 있다"며 "그 결과 한미 동맹이 경제와 안보를 넘어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과학기술 동맹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오는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과학기술공동위'를 꼽았다.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 이 장관은 아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만나 우주, 양자, 차세대 반도체, 핵융합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장관은 "방미 당시 프라바카 실장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논의를 했다. 기술적인 내용이었음에도 양측이 통역 없이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최근 KT·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입장이라며 5G 28㎓ 주파수가 정부의 정책 실패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 장관은 "5G 28㎓ 주파수 할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가 아닌 정부·기업의 합의로 진행한 정책이다"며 "미국·일본 등 많은 국가가 5G 28㎓를 상용화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6G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28㎓ 주파수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하려는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육성할 것이라는 게 이 장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개선·폐지 여론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해당 법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TF 차원에서 분석·검토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소관 법안인 만큼 두 부처 협력이 필요하다. 단말기유통법 유지·개선·폐지 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