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폴리티코 "美 법무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막기 위한 소송 검토"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면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에서 고객의 선택권이 저해되는 등 경쟁 저하를 문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제트블루 항공과 스피릿 에어라인의 합병을 막는 등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항공 부문의 독점 관행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만약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저지하려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미국은 한국 회사인 두 항공사에 대한 법적 관할권은 없으나, 미국 내 경쟁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를 들어 합병을 차단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년간 두 항공사의 합병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왔으며, 합병으로 미국행 노선이 겹치는 등 경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호놀룰루행을 운항하고 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합병으로 인해 한 항공사가 반도체 등 핵심 상품의 화물 운송에 대한 통제권을 과도하게 가져가, 공급망 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다만, 소식통들은 소송 제기 여부는 미정으로, 법무부가 결과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법무부가 소송이 민감한 외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이와 관련해 국무부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절정이던 지난 2020년 11월에 두 회사의 합병을 조율했다. 대한항공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아 아시아나항공 지분 약 64%를 확보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팬데믹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한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거래를 지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 승인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기 위해 합병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및 일본 정부의 반독점 규제 기관의 승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중국 및 영국은 해당 거래를 승인했다. EU 규제 당국은 합병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시작했으며 8월 3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