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전세 역할 무시하거나 제거하려는 접근은 아냐... 무제한 갭투자 금지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이 전세제도 개편에 대해 무제한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어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의사를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 중인 원희룡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출장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에는 행동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행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을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정 숫자 이상의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런 접근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담보 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선순위 보증금 또는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했다.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가장 극단적으로 에스크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넘겨받은 보증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전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헀다. 

이어 "최종 정책 판단은 에스크로처럼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반영해 내려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