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尹 법안 계속 거부에…국힘, 무능력한 정당으로 여겨져"

"尹 거부권 행사한 법 공통점, 사회적 약자 도움되는 법안"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0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모양새가 돼 국민의힘이 굉장히 무능력한 정당으로 여겨지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런 것을 지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말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필리버스터를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공통점은 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법안들"이라며 "대통령이 계속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약자들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라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법안, 그런 거부권 검토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또 대통령 혼자서 다 법원을 좌지우지할 거면 민주공화국은 왜 하나. 이게 군주제나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된 상황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2월 21일에 보내졌는데 계속 소위원회에도 넘기지 않고 전체위에 계류시키면서 시간 끌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법안이라는 게 처음에 냈던 그 법안 자체가 온전히 통과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정의당 입장에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애초에 정의당 법안에서 후퇴한 법안"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