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지 민영화' 시동..."사회보장 서비스도 시장화‧산업화‧경쟁화"

중복 복지사업 통‧폐합 주문..."부처 중심 판단 부패한 것, 뇌물보다 더 나쁘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면서 사실상 '복지 민영화'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산업화된다고 하면, 이거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팩터(factor)가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과 지방에 난립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른바 '현금복지'에 대해서도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 기본적인 것을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만 현금 유동성 제공을 하는 것"이라며 "현금 유동성이라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며 현금 바우처 활용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전략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부 내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국민의힘 지도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각각 보고했다.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관리 방향은 복잡한 제도는 패키지화해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빈틈 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고도화 추진방향은 취약계층 위주 사회 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 기술,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안건 보고에 이어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향' 및 '돌봄·교육, 고용·주거 분야의 사회 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장·차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 간에, 각 부처 간에, 정부 부처 간에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며 "각 부처가 협업을 해서 정리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면서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했다.
 
특히 "(공직자가) 우리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까 양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공직자가 판단을 해야지, 자기 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부패한 것이다. 저는 뇌물 받아 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그런 걸로 보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