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후] 북한, 1호 위성발사체 명백한 실패에도 당당한 이유

北, '인공위성 발사'는 김정은 1호 지시…"준비가 돼있으니 당당한 것"

'北 도발 대응'…"결국은 '대화'가 답" vs "정부, 대비 태세 강화시켜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당당한 모습을 내비쳤다. 김 부부장은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북한 전문가들은 '발사체 실패'에도 북한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김정은 1호 지시(인공위성 발사)인 만큼 꼭 성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전에 '실패'도 계획 중 하나였을 것"이라며 "여러 대안을 가지고 실험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빠른 시간 내에 두 번째 발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오는 11일 이내에 또 한 번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北, '인공위성 발사'는 김정은 1호 지시…"준비가 돼있으니 당당한 것"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발사체 발사 실패'에 당당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두고 북한이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이미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과제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며 "투명하게 군사정찰위성을 포함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북한이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의 인공위성을 자위권 차원"이라고 밝히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 차원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실패의 원인을 밝힌 것은 본인들이 정상 국가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지난달 31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전, 기상 조건부터 해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며 "인공위성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호 지시 사업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성공할 때까지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사진 연합뉴스]

 

'北 도발 대응'…"결국은 '대화'가 답" vs "정부, 대비 태세 강화시켜야"

정부가 2일 북한이 위성 발사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나온 첫 제재로 북한의 대표 해킹 조직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북한 전문가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양 교수는 정부의 대응 방법을 두고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5년 만에 끝나지만 우리나라는 5년에 끝나지 않는다"며 "이번 제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를 제재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느냐"며 "이번 대응이 징벌로서 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것인지 혹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인지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북한이 국제 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벌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북한과 대화 시에는 북한의 핵능력과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켰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한반도의 긴장도 고조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박 교수는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를 제재하면서 윤 대통령이 다양한 영역에서 북한에 대응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교수는 "사이버 영역을 비롯해 전방위적인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비 태세가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비 태세가 강화할수록 북한의 핵 효용성이 낮아져 북한이 자연스럽게 대화에 나올 동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