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유망기술 1.4조 예타 추진…2.8조 정책금융 지원도

정부 8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메모리' 중심 가치사슬 '시스템'으로 확장

소부장·팹리스 투자 지원 3000억원 전용펀드 하반기 출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력반도체, 차량용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 반도체 기술에 대해 1조4000억원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정책금융 2조8000억원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하며 최근 경기 둔화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약 19%를 차지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등 제품 가격 하락 영향으로 올 1분기에만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40% 감소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메모리 초격차의 미래 지속 가능성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 전략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지능형반도체(PIM), 전력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 기술에 대해 1조4000억원 규모 예타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의 설비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올해 약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정책금융 2조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전용펀드도 올 하반기 출범한다. 

현재 메모리 중심인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로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내 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을 늘려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 공급,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기술 테스트 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전초기지로 한국형 IMEC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를 민관 합동으로 구축하고 미국과 반도체 기술센터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2032년까지 2228억원을 투자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면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과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고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