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라운지] 화우 공정거래그룹,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출간

공정거래·신사업 분야 전문가 통합적 시각 제공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공정거래그룹이 플랫폼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각국 경쟁당국의 집행사례와 입법 동향, 최신 연구 등을 정리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를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 생활 곳곳에 진행된 디지털화로 경제·사회 활동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뤄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사업자간 갑을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화우는 "빅테크 기업이 경제·사회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와 대형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과 독과점 구조에 대한 정부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 및 플랫폼 분야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담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을 출간한다"고 출간 계기를 설명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책에서 독과점 및 데이터 이슈와 관련한 학계의 연구이론, 최신 집행사례를 소개했다.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을 소개했다.

특히 '온플법' 논란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와 플랫폼 이용사업자간 거래의 공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안이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인데 "현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과 업계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법제화 가능성과 시점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철호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사법연수원 28기)은 "경제사회 각 부문의 디지털화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그 깊이와 폭이 더 깊고 넓어질 것이고 그 변화 속도도 계속 빨라질 것"이라며 "이 책자가 플랫폼 관련 기업의 실무자들과 이 분야 법률가, 경쟁당국,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