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횡재세는 포퓰리즘...이중과세 논란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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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11-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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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재세 1.9조원 예상...예대금리차 이용 돈 불린다는 비판 거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따르면 은행권에 1조9000억원의 횡재세를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한국 은행들이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서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수익 올리고 돈을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횡재세는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법인세를 내는데 또 세금을 물리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반대 이유로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현재 한국 은행들이 높은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 번다고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일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대규모 이익을 낸 유럽의 에너지 회사들에 횡재세가 매겨지는 것에는 "화석연료 회사의 잉여 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 세금"이라고 평가했으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귤을 탱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그것 없이 정책적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 당정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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