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회진출 길 열어준 'FEOC'…공급망 다각화에, 시장견제까지 이중고 겪는 韓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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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23-12-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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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 이후 1년여 만에 발표된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지침으로 인해 국내 기업 발등에도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라는 불이 떨어졌다. 

당장 2025년 1월까지 배터리 원자재 탈(脫)중국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IRA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배터리 광물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각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조 원대 북미 투자가 2년 세제 혜택에만 그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다. 

또 IRA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중국의 북미 우회 진출 문제가 FEOC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으면서 중국 기업과 북미 시장을 둔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中 벗어나 공급망 확대···난색 표하는 韓 배터리 3사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합작 투자액 25% 이상을 직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등을 FEOC로 지정하며 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FEOC의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공급망 다각화, 한·중 합작사 지분율 조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화리튬 가운데 약 75%가 중국에서 생산될 만큼 주요 공급망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중국산 흑연 의존도가 90%를 넘는다. 

그만큼 대규모 대체 공급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 합산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광물을 피해 배터리를 생산해 내기는 역부족이다. 

한국 기업이 IRA 이점을 이용하기도 어려워졌다. IRA는 소위 미국 동맹국끼리만 원소재를 거래하는 '프렌드쇼어링' 정책 일환이었지만 그사이 시장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최근 리튬 시장 수익성 악화로 미국을 포함해 호주, 일본 등 주요 우호국들이 광산 개발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은 추가 광산 개발에 지난해보다 10배 많은 금액을 쏟아부으며 글로벌 광물 시장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SK온,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은 원료 공급망를 찾기 위한 대안으로 중국 업체와 합작사를 만든 상태지만 FEOC에 따라 중국 업체 지분을 추가로 줄여야 해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 

◆북미 시장 우회 진출하는 中 ··· 한국 기업들 불똥
전문가들은 FEOC 관련 지침이 중국 기업의 우회로 진출이 완전히 막지 못한 것도 한국 기업에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번 지침에서는 FEOC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 생산 전반을 통제하는지 여부만 따지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 기술을 받아 배터리를 생산하더라도 미국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 기간을 직접 결정하고, 생산에 필요한 지식재산권과 정보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미 미국 포드와 중국 CATL은 라이선스 형태로 미국 미시간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배터리 3사로서는 북미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미 전 세계 광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에 한국 기업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해외우려기관 해석 지침 마련으로 배터리업계 부담이 커진 만큼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해석 지침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대중 강경파 정치권과 미국 이해관계자 견해가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적 한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의견을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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