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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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12-0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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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협의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구성

  • 중대재해처벌법 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도 논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2+2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2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제안한 '2+2 협의체'를 민주당 측에서 수용한 것이다. 

여야는 협의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기협동조합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한 발 물러서 민주당 측의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 변경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된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며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김도읍 의원을 향해 법사위 파행과 관련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며 "인사청문위원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청문회는 정상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측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지만,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사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5∼6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여야가 주요 법안 처리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에는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오는 22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또 국정조사는 "정쟁을 유발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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