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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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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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AI 선거운동 활용 법안 처리...민·당·정, 오징어 업계 지원책 논의

답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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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개최된다. 재산·병역 등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는 과거 조 후보자가 내린 보수적 판결과 성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가 2027년 정년인 70세를 맞이해 대법원장에 취임하더라도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점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한다. 평소에는 딥페이크임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허용하되,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 11일)에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오징어 생산업계 단기 및 중기 지원책을 논의한다. 정부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민간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이 함께한다.
 
업계에 따르면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 사이 동해 바다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급격히 줄었고, 올해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생산과 판매 모두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6개 부처 개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각오다.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최상목 전 경제수석,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여야 전선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서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 후보자는 이화여대 최초 외무고시 합격자로 정통 외교관료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도 거론됐지만 중기부 장관에 깜짝 발탁됐다. 중기부에 외교관 출신 수장이 지명된 것은 2017년 7월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한 이후 최초다.
 
대통령실 측은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오 후보자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변수다.
 
과거 오 후보자는 국회 엑스포 유치지원 특위 회의 등에서 "윤 대통령은 프레젠테이션(PT) 발표와 리셉션 참석을 통해 한국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표명하고 유치 교섭 국면 전환의 분수령을 마련했다"며 "대통령의 여러 가지 최근의 순방을 통해서 우리 지지세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른바 '장밋빛 전망' 확산에 일조했다.
 
여기에 오 후보자의 남편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가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장석명 전문건설공제회 감사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이른바 '광화문 캠프'에서 활약한 대선 공신이기에 야당의 '보은 인사' 의심 공세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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