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기협 부회장사 복귀…규제 대응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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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12-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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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방위 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

  • 국내 기업과 협업 강화 기대

  • '해외 빅테크 영향력 커질라' 우려도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빅테크 구글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부회장사로 복귀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인기협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구글코리아를 부회장사로 승격시켰다. 그간 인기협 운영위원회는 구글 측 요청에 따라 관련 안건을 회원사와 논의해왔다.
 
구글이 인기협 부회장사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인기협 가입과 함께 수석 부회장사에 올랐다가 부회장사, 일반사, 이사사 등 자격 변동이 잦았다.
 
부회장사부터는 이사회 참여 권한을 갖는다. 인기협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이사회 등 자리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 경영진들과 만나 현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다.
 
업계에선 구글의 부회장사 복귀를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구글에 대한 관리 문턱을 높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구글과 애플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것을 지적하며 47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예고했다.
 
망 사용료 납부 논란도 크다. 구글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유튜브는 아직까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외에도 전체 매출에서 주 수익원인 마켓 수수료를 제외해 조세회피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계자들은 구글이 부회장사 합류를 기점으로 국내 규제 등 현안에 대한 대응을 고도화할 거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부작용으로 해외 빅테크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인기협은 "부회장사가 되도, 권한이 강해지거나 의견을 일방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구조"라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구글이 부회장사 합류 후, 국내 기업과 협업을 강화할 거란 긍정적인 시선도 있다.
 
한편, 인기협의 수석부회장사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부회장사는 SK커뮤니케이션즈, 지마켓,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메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넷플릭스, 바이트댄스, 두나무, 야놀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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