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청년청' 설립

급격한 변화에 따라가기 급급한 정부

젊은세대 주거·고용불안 해결...정책 펼 환경 조성해야

김온수 모와커뮤니티 대표 [사진=김온수 대표 제공]

글로벌 융복합 시대가 도래하면서 청년들이 마주하는 사회적 문제들은 복잡해지고 있다. 직군이 다양해지고 규제가 늘어난 데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청년 정책은 개인 혼자서 따라가기에 여간 벅찬 게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에 익숙해지면서 '출근 공간'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졌다. 예전과 전혀 다른 다양한 생활 패턴이 청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첨단기술이 가져오는 빠른 변화의 속도에 한국의 정책은 따라가기에 급급하다.
 
'사기'에 가까운 정보들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노출되면서 인천 전세 사기 '빌라왕'처럼 안타까운 청년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간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게 지금 사회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단면이다.
 
과거에 비해 경제적·정신적 온전한 '자립'이 현시대 청년들에게는 더욱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모두 청년들을 위한 소위 '맞춤형'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청년 문제에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년청'의 설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청년청' 또한 청년들이 사회적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한국 청년기본법(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뜻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돼야 한다. 청년들의 안전한 사회적 자립을 도와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청'은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한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고용 불안, 교육 기회의 격차, 사회적 통합 등 다양한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특히 주거 문제와 관련해 청년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가령 주거 형태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와 자산 형성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청약통장에서부터 세금까지도 전체적인 기초 재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과 청년 주거에 관련된 법적인 보호 및 청년주택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법에서 정한 청년의 기간이 지났어도 '생애 최초' 구매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거 문제가 더 이상 목숨까지 앗아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월세, 전세, 구매 등 다양한 주거 형태와 국내외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과 지원 서비스(멘토링 등)를 제공하며, 동시에 전세 사기와 같은 범죄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본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매년 청년과 관계된 트렌드의 변화와 키워드를 선정해 기성세대들에게도 청년들의 고충과 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 PR(Government Relations)의 역할을 핵심적으로 수행해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
 
'청년청'은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청년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며 기초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인구절벽과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무임승차론으로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훌륭한 청년 인재들을 육성해 노인들의 복지까지도 책임지고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청년청'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