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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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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근로감독관 700명 추가 증원…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700명 증원하고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경기 지역을 대응하기 위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노동부는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직제 개편에 따라 2025-12-23 14:55:13
  • 조달청, 과업심의위 대행…SW사업 공정성·전문성 제고 조달청은 올해 22개기관, 52개 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SW)사업 과업 심의를 대행해 공공 SW사업의 공정성 확보, 전문성 강화, 정보화사업 품질 제고에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은 수·발주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공공 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지난 4월 '조달청 과업심의위원회위탁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전담심의위원 50명 위촉해 올해 14차례 걸쳐 과심위를 개최했다. 과업심의위원회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47 2025-12-23 14:27:23
  • 기후부, 태안·하동·보령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 검토…고용안정 등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세종시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추진계획과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비롯해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지자체 통합의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협의체 출범 이후 다섯번째 열린 것으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 발전사 등이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지자체는 석탄발전 전환 지원법 통합 의견으로 △폐지지역 명확화 및 대체 2025-12-23 14:22:06
  • 비은행예금기관 PF 충격 넘겼지만…"유동성·신용 리스크 경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위축됐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회복세지만, 여전히 유동성과 신용 리스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금 입출금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사업자와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다. 한국은행이 23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PF 구조조정과 연체율 관리 등 영향으로 자산건전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제도 변화에 힘입어 자금조달과 자산 성장세도 회복되는 양상이다. 자금조달 여건도 다소 나아졌다. 20 2025-12-23 14:12:31
  • 노동부·교육부 MOU 체결…'기특한 명장'으로 직업계고 기술인재 지원 고용노동부가 23일 교육부와 직업계고 학생의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술을 배우는 과정부터 일터에 첫발을 내딛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새롭게 도입되는 '기특한 명장제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직업계고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교육과 훈련·연수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특한 명장은 '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명장' 2025-12-23 14:03:32
  • 올해 북한 식량작물 490만톤…전년보다 12만톤 증가 올해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기상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했고 일부 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농촌진흥청은 2025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을 총 490만t으로 추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78만t보다 12만t(2.5%)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정치는 북한 지역의 기상 여건과 병해충 발생, 비료 수급 상황은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 자료와 위성영상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출됐다. 작물별로 보면 쌀 생산량은 225만t 2025-12-23 13:58:58
  • 산업부, 14년만에 실장급 '산업자원안보실' 신설…M.AX 전담 국장급도 산업통상부가 자원 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산업부에서 '실' 단위 조직이 새로 생기는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4년만이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M.AX)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도 신설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을 핵심으로 한 '산업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1실과 1관, 1과를 신설해 36명을 증원하는 것이 골자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783명이던 산업부 정원 2025-12-23 13:13:29
  • 산업장관 "AI 시대 변화에 청년 불안 공감...인재 양성 과감히 투자" 2030 청년세대의 현실적인 고민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지타워에서 '취업과 창업,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31명이 참석했으며 사전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질문까지 포함해 849명의 청년 의견이 공유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답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2시간동안 진행됐다. 행사는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을 듣다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묻다 △지역, 창업, 재도전 가능한 사회를 2025-12-23 13:00:00
  • 노동부,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단 운영…플랫폼에 삭제·신고 의무 부여 정부가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막기 위해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구인·구직 플랫폼이 건전한 구인 광고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구인·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 안전을 2025-12-23 12:00:00
  • 산업부, 이차전지·친환경 가스·SMR 등 19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산업통상부는 제49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선재하이테크, 상림엠에스피 등 1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1145억원을 투자하고 426명을 신규 고용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할 예정이다. 또 사업재편 승인기업으로서의 인센티브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선재하이테크는 디스플레이장비 시장 축소에 대응해 기존에 보유한 정전기 제거기술을 이차전지 분야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실리콘음극재의 충·방전 과정에서 부피팽창으로 2025-12-23 12:00:00
  • 지주회사 매출 51.5%는 '배당'…체제 밖 계열사의 '옥상옥' 우려 여전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제도가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유인과 '옥상옥' 지분구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는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국외 내부거래가 증가하는 것도 변수 중 하나다. 지주회사의 매출 절반 이상이 배당인 가운데 상표권를 받는 사례도 다수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해 23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의 운영효과를 점검하고 소유구조·수익구조의 자발적인 2025-12-23 12:00:00
  • 수급사업자 거래 만족도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제도개선할 것"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지급 관행도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의무를 피하려는 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정 당국은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1만곳과 수급사업자 9만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 2025-12-23 12:00:00
  • 고환율 틈타 불법이득 챙긴 31개 업체에 세무조사 '철퇴' 국세청이 고환율 국면을 틈타 가격담합과 편법 거래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총 31개 업체로, 이들의 탈루혐의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고환율 흐름 속에서 원가 상승을 명분으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정책 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55곳을 2025-12-23 12:00:00
  • 12시엠바고/무주택 청년 소득, 유주택 청년의 '반토막'…10명 중 9명 '집 없어' 지난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의 평균 소득이 주택을 가진 청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체 청년 10명 중 집을 가진 비율은 1명 남짓에 불과해, 주거 자산 격차가 청년층의 소득과 삶의 안정성까지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39세)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11.5%에 그쳤다. 전체 청년 1440만명 중 집을 가진 청년은 165만명 수준으로, 대다수 청년은 무주택 상태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연령별 주택 소 2025-12-23 12:00:00
  • 기후부, 지방정부 대상 정책 설명회 개최...재생에너지 확산 전략 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지역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새정부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경기지역 설명회를 기점으로 전국 12개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역별 설명회는 탈탄소 문명으로의 도약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과 확산 계획에 초점을 맞췄다. 1부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외 동향, 보급목표, 국정과제 추진 계획 등 재생에너 2025-12-23 12:00:00
  • AI로 기후재난 선제 대응한다...정부, 맞춤형 기후 안전망 구축 속도 집중호우, 폭염 등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과 취약계층·산업 맞춤형 지원 등 을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5년마 2025-12-23 12:00:00
  • 2024년 전국 GRDP 6.2%↑…충남 경제규모 뛰어넘은 경남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이 1년 전보다 6.2% 증가한 가운데 경남이 처음으로 충남의 경제 규모를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GRDP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명목)은 2561조원으로 전년 대비 149조원(6.2%) 늘었다. 수도권의 GRDP는 1352조원으로 전국 대비 52.8%를 차지했다. 전국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은 4948만원으로 1년 전보다 284만원(6.1%) 증가했다. 울산(8519만원), 충남(67 2025-12-23 12:00:00
  • 서울 아파트값 전국의 '절반'…위험지수는 '사상 최고'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비중이 전국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서울의 주택시장 과열 수준을 보여주는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집계됐다. 전고점인 2020년 8월(43.2%)를 웃도는 수치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3분기 현재 서울 지역총생산(GRDP)의 3.0배로, 이 배율 역시 2018년 이래 최고 기록 2025-12-23 11: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