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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깜깜이 납품대금 공제 개선…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백화점·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표준계약서 등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시기를 구체화해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은 유통 2025-11-25 10:00:00
노동부, 일한적 없는 지인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도운 사업주 檢 송치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근로자 49명에게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원을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돕고 도주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회사 공동대표 B씨와 간이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허위 근로자 10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4차례나 제출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 2025-11-25 09:50:56
산인공, AI 적용 출제 문항분석 시스템 구축…문제 출제시 유사성 검증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출제 문항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등 1165종의 출제·시행·자격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약 280만 개의 문항을 보유·활용하고 있다. 시스템은 신규 문제 출제 시 AI 기술을 적용해 기존 문제와의 유사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게 예방할 수 있어 문항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과 인력을 2025-11-25 09:00:00
소비심리 8년 만에 최고…주택가격 기대는 소폭 하락 소비심리가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수출 회복 흐름이 겹치면서 향후 경기 전망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2.6포인트 상승한 112.4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11월(113.9) 이후 최고 수준이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 2025-11-25 06:00:00
산업계 만난 산업부·기후부 "NDC 달성 위해 배출권거래 하한 기준 운영" 정부가 산업계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하한 목표인 53% 기준으로 운영한다. 산업 생산량 변동에 따른 유연한 배출권거레제를 운영하고 외부사업 감축지원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NDC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온실가스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로 2025-11-25 06:00:00
기후에너지 혁신기업 투자유치 확대한다…기후부, 기후에너지테크 포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5 기후에너지테크 포럼'을 개최한다. 기후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 투자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기후에너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우수 기업과 투자자의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는 정수종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성장금융,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의 기후에너지 기술분야 투자동향·혁신기업 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한다. 또 기후에너지 혁신벤처 2025-11-25 06:00:00
산업부, 투자기관 8곳·소부장기업 94곳과 '글로벌 투자자 IR 데이' 산업통상부는 25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LB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국내·외 투자기관 8곳과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94곳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 IR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사모펀드와 밴체캐피털 등 민간 투자자들과의 투자 매칭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5' 계기 2025-11-25 06:00:00
[아주초대석] 공직 40년·독도 지킴이 거친 신순식 산기평 상임감사…"감사에도 AI 적극 도입" 신순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상임감사는 40년간 공직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 감사다. 1960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그는 경북고와 경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79년 경북 구미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경상북도 공보관실 홍보기획담당,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새마을봉사과 민간협력봉사담당, 동해안발전본부 독도정책관 등을 거쳤다. 2016년 7월부터 대구시 군위군 부군수를 지낸 그는 2019년 1월 4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어 2019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독도정책관 경험을 살려 독도재단 사무 2025-11-25 05:00:00
[아주초대석] 신순식 산기평 상임감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산업기술 R&D 구현할 것"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증가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각 부처별 R&D 예산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R&D 예산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통합 관리하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기평)의 역할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른 감사 기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 8개월을 맞은 신순식 산기평 상임감사는 아주경제신문과 만나 “투명하고 신뢰받는 산업기술 R&D 구현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을 이끌 2025-11-25 05:00:00
[공공의 힘, 지방을 키우다] 안전 인프라 확충·취약계층 지원…가스안전공사, 지역경제 기여 확대 12년째 충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 전문기관’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역 안전 인프라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한 지방 이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공공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 1974년 고압가스보안협회로 출범해 1979년 현재 사명으로 개편된 공사는 국내 유일의 가스안전 전문기관이다. 출범 이후 40여 년간 가스 사고 예방에 힘쓰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내 가스 2025-11-25 05:00:00
[금통위 설문조사] "추가 인하는 내년 하반기"…고환율·집값에 전문가 전원 '동결' 예상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2.50%로 동결하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세가 회복 국면에 들어선 데다 1470원대 고환율과 수도권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아 추가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지난 5월 종료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4일 아주경제가 주요 채권·거시경제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은 오는 27일 금통위 통화정책 2025-11-25 05:00:00
IMF, "韓 2026년 성장률 1.8%…구조개혁 노력 지속해야" 한국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접어들며 연간 0.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6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1.8%대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 등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한국경제가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 내년에는 뚜 2025-11-24 23:00:00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1477원 돌파한 환율…외환당국, 국민연금과 첫 대책회의 1477원 돌파한 환율…외환당국, 국민연금과 첫 대책회의 원·달러 환율이 24일 1477원까지 치솟은 가운데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환율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킥오프(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수시로 만나 관련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4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민연 2025-11-24 21:45:35
국세청 "론스타 조세 쟁점도 승소 재확인…2.1조원 세금 정당"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조세 쟁점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4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의 조세 쟁점 분야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크게 금융 쟁점과 조세 쟁점으로 나뉘는데 조세 쟁점의 경우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원 판정 취소 절차'에서도 취소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 2025-11-24 20:37:47
加 산업부 장관 만난 김정관 산업장관, 디젤 잠수함 등 양국 협력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서울에서 방한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을 만나 캐나다 최신 디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산업, 기술,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 간 교역이 2015년 발효한 한-캐 자유무역협정(FTA)에 힘입어 10년 만에 2배 증가했다"며 "투자 역시 최근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해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배터리·전기차,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지향적 첨단산업과 친환경 분야를 비롯 2025-11-24 17:11:18
수협중앙회,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에 500억원 추가 출자 수협중앙회가 일선수협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인 수협엔피엘대부에 5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한다.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높임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수협엔피엘대부에 자본금 500억 원을 이달 말까지 추가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수협엔피엘대부는 전국 90곳 수협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곳으로 수협중앙회가 자본금 500억 원을 전액 출자해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수협중앙회는 연말까지 추진할 '회원조합 연체율 2025-11-24 17:08:12
국제금융기구 협력방향 점검…신탁기금 방향 등 논의 기획재정부는 24일 세종에서 '제3차 국제금융기구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개 관계부처와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해 최근 다자개발은행 조달 정책 변화, 우리 신탁기금 지원 방향, 2026년 국제금융기구 협력 계획 등을 논의했다. 문지성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적 관점에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국장은 "최근 각 기구들이 품질 중심의 조달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 기업·기관에게는 새로운 기회 2025-11-24 17:00:00
1477원 돌파한 환율…외환당국, 국민연금과 첫 대책회의 원·달러 환율이 24일 1477원까지 치솟은 가운데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환율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킥오프(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수시로 만나 관련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4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2025-11-24 16: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