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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정부 경제팀 전원 미국행…한·미 관세협상 타결 임박 가능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수장 전원이 방미에 나서면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을 찾은 협상단이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한 합의점이 마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서는 ‘아르헨티나 방식’이 거론되기도 하다. 다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는 진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5-10-16 16:47:28
주병기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혁신·경쟁 기회 차단…대응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경제는 밝은 면도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은 혁신과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기도 한다"며 "디지털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의 '플랫폼 경쟁정책의 현재와 미래' 공동 학술대회에서 "거래상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소 2025-10-16 15:30:00
2차 추경 집행률 92.4%…정부 "연말까지 빈틈없이 집행"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 제2차 추경 예산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정부는 제2차 추경예산을 3개월 내 85% 이상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차 추경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은 목표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92.4%(19조1000억원) 집행해 당초 목표 대비 5%포인트(1조원) 초과 달성했다. 먼저 소비진작 핵심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 1차 지급분 8조1000억원이 전액 교부됐다. 2차 지급분은 4 2025-10-16 15:00:00
中 희토류 수출 통제에 범부처 TF 가동…연내 '공급망 종합대책' 마련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중국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대한상의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희토류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 △수출 통제 품목 확대 △희토류 기술 통제 등을 핵심으로 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지난 4월부터 중국 정부의 통제가 2025-10-16 14:30:21
[2025 국감] 김건희 금품 과세, 국세청장 "확정 판결시 법·원칙에 따라 처리"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2025-10-16 14:18:45
韓협상단, 美백악관 예산국도 접촉…원화 활용 스와프 방식도 가능성 한·미 통상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일제히 미국을 찾은 대미협상단이 16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미국 측 인사들을 두루 만나 지원 사격을 요청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OMB를 찾아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OMB 논의에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5-10-16 14:12:11
구윤철 부총리 "구조적 전환 대응 위해 전략적 재정정책 펼쳐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다자 국제협의체 무대에 나서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15일 미국 워싱턴DC에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1일차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금융안정성 현안 △국제금융체제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교 2025-10-16 14:00:00
공정위, 밀가루 담합 조사 본격화…제분사 7곳 현장조사 공정 당국이 국내 주요 밀가루 업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25일 관계 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 당국은 각 회사가 부당하게 가격 협의나 출하 조정 등에 나섰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민생 품목에서 경쟁을 피해 생활 물가를 높이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 2025-10-16 12:02:38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공정위,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수안종합건설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504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기성 작업분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해 미지급한 지연이자 484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안종합건설는 이의신청에 나섰으나 기각됐다.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송부했지만 현 2025-10-16 12:00:00
노동부, 장시간 노동·산업안전 위반 제조업체 합동 감독…항공사도 점검 고용노동부가 16일부터 두 달 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제조 현장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과 잦은 특별연장근로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등 근로 환경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은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 2025-10-16 12:00:00
KDI "건설업 위축에 낮은 생산증가세…소비 부진은 완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건설업 위축으로 낮은 생산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 이날 발표한 'KDI 경제동향'에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전산업생산 증가세를 제약하고 있으며, 고용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승용차 소매판매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자동차생산도 급증하면서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8월 전산업생산지수 2025-10-16 12:00:00
2분기 가계 여윳돈 41.6조↓…부동산에 자금 쏠렸다 2분기 가계의 여유자금이 급감했다. 가계소득 둔화와 함께 아파트 매입 등 실물자산 투자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금융기관 차입이 빠르게 불어난 결과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1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편제 이래로 최고치를 보였던 지난 1분기(92조9000억원)보다 대폭 축소된 수치다. 감소폭(-41조6000억원)은 2024년 2분기(-45조6000억원) 이후로 가장 컸다. 순자금 운용은 금융자산 거래액 2025-10-16 12:00:00
어린이집 찾은 기재차관 "저출생, 국가 생존과 직결…반등에 역량 총동원" 16일 어린이집을 찾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저출생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만큼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공고화하기 위해 정부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금천구의 근로복지공단 직영 ‘모아래 어린이집’을 방문한 임 차관은 공공돌봄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 차관은 이 자리에서 " 내년 저출생 예산을 금년 대비 9.3% 증가한 35조800 2025-10-16 11:30:00
장영진 무보 사장 "수출 기업 57%, 무역보험 이용…안심 수출 환경 조성"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16일 "무역 보험 공급 증가에 따라 현재 무역보험 이용 기업은 총 5만1000곳에 달한다"며 "전체 수출 기업의 약 57%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국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어려운 수출 환경에 직면한 여건에서 우리 수출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환경을 조성해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총 243조원 규모 2025-10-16 11:29:56
[2025 국감] '10.15 대책, 집값보다 사람 잡아' 지적에 임광현 "탈세만 선별 조사" 한강벨트를 비롯해 고가 아파트 취득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보다 사람 잡는 대책'이라는 지적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일반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탈루 혐의가 명확한 대상만 선별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은 "부동산 거래에는 세금이 수반되는 만큼 탈루 혐의가 있으면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의 본연 역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 2025-10-16 11:27:08
[2025 국감] 누적 체납액 110조 시대…임광현 국세청장 "현장 발로 뛰어야" 16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 정리에 왕도(王道)는 없다. 결국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은 “130만명에 달하는 체납자, 110조원의 누적 체납액을 실태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세금 징수 강화를 위해 일반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체납자 전수조사에 투입하는 ‘국세체납관리단’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기도 2025-10-16 11:04:12
이창용 총재, 中·日 중앙은행 총재와 워싱턴 회동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4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은행이 주재했으며, 이 총재는 판궁성 중국인민은행 총재,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함께 최근 경제·금융 동향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세 나라는 역내 경제·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해마다 순번제로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최하고 있다. 내년 회의는 한은 차례다. 2025-10-16 10:56:54
방미길 나선 김정관 산업장관 "외환시장 관련 美 오해 간극 많이 좁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외환시장과 관련한 여러 부분에서 미국의 오해와 관련한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 함께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발언과 관련해서는 "외국 정상이 한 말에 대해 저희가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 2025-10-16 10: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