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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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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고 공제 축소, 사실상 소상공인에 2~3만원씩 증세"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과 세무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공제 축소가 사실상 582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2만~3만 원씩 세금 부담을 늘리는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전자신고할 경우 1만~2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소상공인회 2026-01-28 11:44:25
  • 온라인으로 더 쏠린 유통...매출 비중 절반 넘어 '역대 최고' 지난해에도 온라인 중심의 유통 산업 성장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온라인 유통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상승해 전년 동기 대비 6.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매출은 0.4%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백화점(4.3%), 편의점(0.1%), 준대규모점포(0.3%)가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 2026-01-28 11:00:00
  • 산업연구원 "중국 핵심광물 독점 대응 위해 광종별 전략 필요...美·EU 활용해야" 중국의 핵심광물 정제·가공분야 독점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역내 공급망 구축에 나서면서 핵심광물별로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8일 발표한 '미국과 유럽의 핵심광물정책 및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독점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통상협상과 외교분쟁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 2026-01-28 11:00:00
  •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시범운항 준비 본격 시동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운항에 따른 선사, 화주사,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과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해운선사, 물류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36개 업·단체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9~10월경으로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향후 북극항로 활성화 과정에서의 다양한 현안을 민 2026-01-28 11:00:00
  •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에 R&D 2조원 투입…규제협의 동시착수 사업 신설 정부가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패키지를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지원을 위해서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전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산업특화 휴머노이드 개발·현장 실증도 지원한다.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 협의에 착수해 규제샌드박스 등 특례를 부여하는 '산업도약 기술프로젝트' 투자에도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제1차 산업 2026-01-28 11:00:00
  • 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출범...현장 지원 본격화 노사발전재단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나섰다. 노사발전재단은 28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공식 출범하고 기업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지원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노동시간 단축이 제도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업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0시간 이상 2026-01-28 10:30:00
  • 원·달러 환율 15.2원 하락하며 연중 최저…1430원대 초반 미국 달러화가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하락 출발했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45분 기준 1432.6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15.2원 하락한 1431.0원으로 출발해 143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는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이다. 전날 환율은 대미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닷새 만에 반등했지만 간밤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달러는 엔화 강세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 2026-01-28 10:06:04
  • 재경부. 2월 개인투자용 국채 1700억원 발행 재정경제부가 2월 개인투자용 국채 1700억원을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규모는 전월 청약 수요를 반영해 5년물 600억원, 10년물 800억원, 20년물 3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1월에 발행된 동일 만기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5년물은 3.385%, 10년물은 3.520%, 20년물은 3.565%다. 가산금리는 5년물 0.2%, 10년물 1.0%, 20년물 1.1%를 각각 추가한다. 만기 보유 시 적용 금리는 5년물 3.585%, 10년물 4.520%, 20년물 4.665%가 된다. 이를 연복리로 환산한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19%(연평균 3.9%), 2026-01-28 10:00:00
  • 가맹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생애주기' 담긴다…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정비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다음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인 창업 판단을 돕고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정 2026-01-28 10:00:00
  • 구윤철 "대미투자법, 美에 합의 의지 적극 설명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미투자법과 관련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는 동시에 미국측에도 우리의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28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인 70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2026-01-28 09:34:04
  • 관세청, 설 명절 앞두고 24시간 통관 가동…관세 환급금 당일 지급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과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사전에 임시개청을 신청할 경우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2026-01-28 09:16:48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짝퉁' 판매 일당 12명 지재처에 덜미…7896점 압수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해외 유명 상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 거점이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 신규 상권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제적 단속을 실시했다. 이후 국제시장까지 단속을 확대해 위조상품 판매점 13곳에서 총 7896점(정품가액 약 258억원)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은 부산의 한 상가 단지에 위조 2026-01-28 09:04:00
  • 정부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t 공급...910억원 규모 할인" 정부가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t 공급한다. 할인 지원에도 역대 가장 많은 91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경제관계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력 제고 △국민 안전 중점 추진 등을 이번 대책의 중점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2026-01-28 08:30:00
  • 서울 면적 4배 규모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 가능해진다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진다. 서울 면적 4배 규모의 바다가 열리며 매년 136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항행을 제한했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82년부터 초지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어업인의 2026-01-28 08:23:31
  • [트럼프 관세 재점화] 다시 커진 불확실성…성장 회복세에 찬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25% 재인상’ 통보로 한국 경제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걷힌 듯했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가까스로 회복 조짐을 보이던 성장 흐름과 원화 가치가 동시에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만나 대미 투자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이날 오후 부총리와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면담을 통해 특 2026-01-27 18:03:39
  • [트럼프 관세 재점화] 다시 올라가는 관세장벽…2년 연속 7000억 달러 수출 경고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관세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통상 불확실성이 또다시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한 2년 연속 7000억 달러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1229억 달러다. 전년 대비 3.8% 감소했지만 중국(1308억 달러)에 이은 두 번째 수출국이다. 지난해 대미 수출 감소는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과 국내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 2026-01-27 18:02:42
  • 60조 잠수함 수주전 넘어 제조업 전선 확대…캐나다 수출 확대 '분수령'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한국이 본격 참전하면서 제조업 전반에 대한 양국 교류가 늘어날 공산이 커졌다. 캐나다가 이번 사업의 핵심 평가 요소로 산업협력과 경제적 기여를 제시한 가운데, 민관이 ‘절충교역’을 앞세운 만큼 캐나다와의 무역 구조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캐나다 산업협력 포럼’을 통해 자동차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산업 분야에서 2026-01-27 17:29:31
  • [단독]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5만건 '역대 최대'…가계 채무부담 임계점 지난해 우리나라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15만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2년 이후 고금리 충격이 누적된 가운데 소비 여력이 위축되면서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사건 신청건수는 총 14만9146건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22년 8만9966건 △2023년 12만1017건 △2024년 12만9499건 △2025년 14만9146건으로, 2023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급등 2026-01-27 17: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