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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경사노위 위원장 "전례없는 복합 전환 위기...사회적 대화 2.0로 해법 모색"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우리는 지금 전례없는 '복합 전환'의 위기 앞에 서있다"며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사노위는 단순히 중단된 사회적 대화의 재개가 아니라 숙의와 경청을 바탕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한층 진화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2.0 시대'를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의 주인은 국민"이라 2025-12-31 12:04:52
'ASTY 논현' 2년 연속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국세청 건물 기준기사 고시 ‘ASTY 논현’ 2년 연속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국세청 건물 기준기사 고시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ASTY 논현’이 2년 연속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0.63%, 상업용 건물은 2025-12-31 12:00:00
수도권 쏠림 심화 속 지역 청년 일자리 해법은…"통합 정책 전환 시급" 수도권 청년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새 정부의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은 기존 사업 확대를 넘어 보다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자리와 주거·교육·복지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과 조기 개입형 정책 설계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31일 한국지역고용학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와 정책'을 주제로,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들 2025-12-31 12:00:00
"법인세·소득세 견인" 11월까지 국세수입 38조원 증가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약 38조원 증가하며 세수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세를 주도하면서 누계 기준 세수 진도율도 95%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9000억원(12.0%) 증가했다. 세목별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 기간 법인세 수입은 8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이 법 2025-12-31 11:00:00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에 고흥군…AI로 수산업 체질 전환 해양수산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구조 혁신을 추진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사업 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최종 선정했다. AI 기반 양식·유통 혁신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침체된 수산업에 성장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 결과, 전남 고흥군을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고흥군은 육·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33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 제안과 적극적인 투자 계획, 2025-12-31 11:00:00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농업분야 국세특례 14건 일몰 연장 내년부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또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2025-12-31 11:00:00
[인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조일환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김성국 2025-12-31 10:39:05
선복량 세계 4위 한국, 신조 부진·선대 노후화에 경쟁력 경고등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선복량 기준 세계 4위를 지켜냈지만, 신조선 발주 감소와 선대 고령화가 누적되면서 중장기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내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현주소를 종합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상 공급망 종합 진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선대, 친환경, 벌크 항만물류, 컨테이너선, 컨테이너 터미널, 컨테이너 박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해운국과의 경쟁력을 비교·분석 2025-12-31 10:35:01
공정위, 올해 부당 내부거래 4건 적발…우미·대방·중흥·CJ에 과징금 935억 공정 당국이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4건을 적발해 총 9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총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 중흥건설, CJ,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35억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하는 공정거래법상 2025-12-31 10:27:06
공정위, 내년부터 민원다발 쇼핑몰 이름 공개..."절차적 투명성 기대" 내년부터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하는 제도의 기준이 '내부 지침'이 아닌 '규정'으로 제정돼 대외 공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과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에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 2025-12-31 10:17:24
한은 "생활물가 여전히 높다…고환율 영향 계속 점검" 한국은행이 31일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생활물가가 2%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만큼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경계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근원물가가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유가 약세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 소비자물가는 높았던 환율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둔화 2025-12-31 10:11:38
태안석탄화력 1호기 역사 속으로...에너지 전환 본격화 태안석탄화력 1호기가 31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이 공식 종료되는 사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행사에 참석해 에너지 전환의 시작을 선포했다. 이번 발전 종료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태안화력 1호기는 이날 11시 30분경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등 주요 참석 2025-12-31 10:00:00
정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24개 선정...정부사업 선발시 우대 고용노동부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청년고용 실적과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24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정부는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해 청년 친화적 고용 환경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청년고용 실적을 비롯해 보수·복지, 고용안정성, 이익창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청년일 2025-12-31 10:00:00
구윤철 "먹거리·석유류價 여전히 높아…국민 필수 생계비 부담 덜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다소 둔화됐지만, 먹거리와 석유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12월 소비자 2025-12-31 09:44:38
12월 소비자물가 2.3% 올라…고환율에 석유류·먹거리 껑충 이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하며 4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와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전월(2.4%) 대비 상승 폭은 소폭 둔화했으나, 9월 이후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은 6~7월 2%대 흐름을 보이다 8월 1.7%로 낮아졌다. 이후 2025-12-31 09:33:42
[새해 달라지는 것-금융·조세] '최고세율 30%'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50억 초과' 구간 도입 ▲배당소득 분리과세=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최고 30% 세율을 적용하는 50억원 초과 구간도 신설됐다.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며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 2025-12-31 09:00:00
[새해 달라지는 것-행정] 'AI 정부24' 'AI 국민비서' 도입해 원스톱 공공서비스 제공 ▲재난성금 제도 일원화 추진=행정안전부가 국민 재난성금 제도를 일원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간 성금 지급 기준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재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난 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산불이나 여객기 사고,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으로 지원돼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달라진다. 이에 재난 유형과 관계없이 인명 피해나 주택 전파 등 동일한 피해에 2025-12-31 09:00:00
[새해 달라지는 것-법조]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사기죄 법정형 상향 … 징역 30년까지 ▲검찰청 수사·기소 기능 분리=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한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와 기소 분리. 1검사-1 재판부 배치해 공소유지 역량 강화하고, 송무사건 전담 검사 배치,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형 집행 전담검사’도 배치한다. 대검찰청에 ‘상소권 개선 TF’를 구성해 상소율·인용률을 심층 분석하고, 외부 연구용역 의뢰, 해외 법무협력관 등을 통한 자료수집 등 합리적인 상소권 행사 시스템도 도입된다. ▲사기죄 법정형 상향= 보이스 2025-12-3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