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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임광현 국세청장 "송파구 아파트, 임대 계약 끝나면 실거주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당초에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답했다. '실거주하는 국민에게 매각할 계획이 있냐'는 2025-10-29 16:37:47
이창용 "오피스 공급을 주택으로…4.5일제 충분한 논의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서울 오피스(사무실) 공급안을 주택으로 바꿔 획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부동산 안정 방안 관련 질문에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 등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피스보다는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재는 주택 공급 정책뿐 아니라 서울 인구 유입을 억제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0-29 16:33:57
K-푸드 수출 사상 최대지만…10년간 농식품 무역적자 284조원 K-푸드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농식품 무역수지는 여전히 깊은 적자 늪에 빠져 있다. 최근 10년간 누적된 적자 규모만 284조원을 넘어섰다. 수출이 가공식품 중심으로 늘고 있는 반면, 곡물·육류 등 기초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줄지 않아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탓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농식품(가공식품 포함) 무역적자는 총 1975억3000만 달러(약 284조3800억원) 2025-10-29 14:25:31
[2025 국감] 임광현 국세청장 "1가구 1주택 공제 혜택, 통계관리 필요"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규모에 관한 통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똘똘한 한 채 열풍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공제를 분석한 통계조차 없다. 데이터 확보·관리 의지가 있느냐'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의 고가 아파트·단독주택 감정평가 사업예산이 올해 내년 2025-10-29 14:12:40
노동부, 매월 2회 '집중점검주간'…"기본 수칙 위반 적발 시 강력 조치"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2차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추진 사항과 계획을 점검했다. 또 집중점검주간의 철저한 실시를 당부했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하나 테마를 선정해 1주일간 전국 2025-10-29 14:00:00
[2025 국감] 김성환 기후장관 "고준위 처리장 속도…12차 전기본, 지역 원전 희망 감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9일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과 관련해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장실을 안 지은 꼴"이라며 이르면 2038년 부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믹스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탈탄소를 추진한다는 것이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2025-10-29 12:44:19
연기금 해외 투자에…9월 외화예금 5.5억 달러 감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감소와 기업의 경상대금 지급으로 9월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5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70억9000만 달러로 8월 말보다 5억5000만 달러 줄었다. 8월 24억9000만 달러 늘었다가 한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주체별로 살펴보면 한 달 2025-10-29 12:30:11
반도체 대기업은 성장했는데…이자 갚기 버거운 기업 '역대 최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표상 국내 기업들의 평균 성장·수익·안정성은 모두 개선됐다. 그러나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의 비율이 최고 수준에 이르며 극심한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전산업 96만1336개(제조업 18만6490개·비제조업 77만4846개)의 연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다. 전년 역성장(-1.5%)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다. 제조업(-2.3%→4.6%)과 비제조업(-0.9%→2.9%)의 매 2025-10-29 12:22:33
"고객 권익 침해 막는다"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전수 점검한 결과 고객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약관 60개 조항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중 60개 조항(17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약관 1081개, 저축은행약관 654개 2025-10-29 12:00:00
"겨울철 화재·감전 사고 예방" 기후부, 전국 600개소 전기설비 안전실태 점검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약 6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노후화된 전기설비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로 인해 전기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사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발생이 잦은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기 안전수 2025-10-29 12:00:00
출생아 수 14개월 연속↑…혼인·합계출산율도 올랐다 출생아 수가 14개월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출생률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내놓은 '2025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8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764명) 늘어난 2만86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 부산 등 12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다만 그동안 출생률 증가를 견인했던 세종을 비롯해 대전 등 5개 시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 2025-10-29 12:00:00
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환율 변동·자본 유출 두렵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도입할 경우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많은 사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두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외환 나가는 것이 잘 컨트롤되면 그다음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 관리를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2025-10-29 11:59:09
이창용 한은 총재 "올해 성장률 1% 이상 가능성 커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올해 성장률이 0.9%(한은 8월 전망치)가 아니라 1% 이상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3분기 경제 성장률(1.2%)과 전망 관련 질문에 "(3분기) 소비쿠폰 효과도 있었고 수출도 좋았다"며 "4분기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향후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1.2%의 성장은 저희가 2025-10-29 11:52:54
IPA,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2단계 조성사업 완료 인천항만공사는 연수구 송도동 일원의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2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돼 관리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28일 최종 준공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에 착공해 38개월간 진행된 이번 사업에는 총 888억원이 투입돼 589천㎡의 물류부지가 새롭게 조성됐다. 상하수도와 전기·통신 등 주요 기반시설도 함께 갖춰져 항만배후단지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갖추게 됐다. '아암물류2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복합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 2025-10-29 11:43:30
물가협회 "올해 김장 비용, 지난해보다 10%↓"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10%가량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물가협회는 김장철을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의 주요 김장재료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가족 김장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평균 37만8860원으로 작년 대비 9.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모두 하락했다. 대형마트에서 김장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은 47만7750원으로 작년보다 8.4% 내렸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대형마트 대비 9만8890원(20.7%)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10-29 11:23:21
전국 수산물 한자리에…31일부터 영일대 해수욕장서 상생 대축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유통 상생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일간 경북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2025년 수산물 직거래·유통 상생 대축제' 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소비자·생산자), 유통 상담회(생산자·판매자),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결합한 전국 규모의 통합형 수산축제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포항시, 한국수산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 2025-10-29 11:18:35
AWS·르노 등 글로벌기업 7곳, 5년간 국내에 90억 달러 투자…FDI 6.6억 달러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르노 등 글로벌 기업 7곳이 향후 5년간 한국에 90억 달러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진행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SUMMIT KOREA 2025가 진행되는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AWS,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기업 7곳과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한국에 진행할 방침이다. 이중 단기간 내 유입될 외국인직접투자(FDI) 총 6 2025-10-29 11:02:38
산업부, EU·英 CBAM 시행 앞두고 업계 간담회…"민관 협력 대응 강화" 산업통상부는 29일 한국철강협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EU)·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한 뒤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EU는 CBAM의 이행비용과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부가 지속 제기해온 2026년도 한정 분기별 인증서 예치의무 면제,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 최종승인을 거친 뒤 지난 20일 발효됐다. 이를 두고 업계는 제도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 2025-10-29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