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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범 "부동산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거래 전수조사 중" 김용범 "부동산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거래 전수조사 중" 2025-10-14 15:31:25
[2025 국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어촌기본소득 재원, 지자체도 만들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도 장기적으로는 태양광·재생에너지 등 지역 내 재원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지역의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이 이미 제출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비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2025-10-14 15:14:34
[2025 국감] 홈플러스 사태에 주병기 "지금과는 다른 조치 있어야…엄정 제재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금과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투기 자본 MBK의 먹튀 행각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인 만큼 지금과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 역시 "MBK의 홈플러스 사태를 어떤 수를 써서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0-14 14:55:14
[2025 국감] 김성환 기후장관 "난 탈탄소주의자...원전 수출 반대한 적 없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4일 "저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다.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가 탈원전 기조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2025-10-14 14:16:59
산업부, 이창희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소장에 동탑산업훈장 수여 디스플레이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국내 기술·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이창희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소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부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열고 표준화를 통해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총 40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세계 표준의 날은 1970년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가 표준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활용·확산을 위해 지정한 날이다. 우리 2025-10-14 14:00:00
[2025 국감] 주병기 "배임죄, 기업가치 훼손 처벌에 유용…완전 폐지 찬성 안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형법상 배임죄와 관련해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기업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배임죄 폐지 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경제형벌 합리화 차원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기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배 2025-10-14 12:30:24
[2025 국감] 김성환 기후장관 "발전사 통합, 구조조정 위한 것 아냐...재생에너지 공사 신설 검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발전 공기업 통폐합에 대해 "아직 논의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통합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발전 공기업 통합은 공공에너지 체계를 개편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달성해야 하고 재생에너지와 공공성 강화 확대 목표를 둬야 한다"면서도 " 2025-10-14 12:10:20
[2025 국감] 부동산 대책 발표 앞둔 구윤철 "세제 개편 확정된 것 없어" 이번 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 개편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기재부 경제·재정분야 국감에서 구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세제 개편이 포함돼 있느냐는 취지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2025-10-14 11:53:43
[2025 국감] 주병기 "공정위 특고 제재, 헌법적 권리 침해…깊이 사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재제에 나선 과거 결정에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하자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화물련대가 이를 거부하자 2025-10-14 11:41:21
[2025 국감] "업무보고 없었다" 기후부 국감, 시작 40분 만에 정회 14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가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한 차례 정회되는 등 첫 감사부터 진통을 겪었다. 이날 오전 10시께 안호영 위원장이 기후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범 이후 단 한차례도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결국 안 위원장은 개의 43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후부가 출범한지 열흘이 넘었지만 야당 의원 중에선 '에너지부 업무가 이렇게 돼 있 2025-10-14 11:39:52
[2025 국감] 주병기 "MS 코파일럿, 전형적인 끼워팔기…신중히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른바 '코파일럿 끼워팔기'에 대해 "전형적인 끼워팔기를 통해 이윤을 높이는 경로"라며 "신중하게 이슈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운영체제에 윈도에 인공지능(AI) 챗봇인 코파일럿을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행위를 조사 중 2025-10-14 11:23:43
[속보] 삼성전자, 성과연동 주식보상 시행…3년간 임직원에 자사주 지급 삼성전자, 성과연동 주식보상 시행…3년간 임직원에 자사주 지급 2025-10-14 11:23:38
김성환 장관 "탈탄소 전환, 인류 생존의 필수조건...녹색 대전환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4일 "탈탄소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국가 존속,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며 "기후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녹색문명 대전환의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기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025년 430ppm을 돌파했고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사실상 1.5도를 넘었다 2025-10-14 11:18:02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 개최...62개 기업에 특허 77건 무상 이전 SK그룹이 정부와 함께 주최한 기술나눔 행사를 통해 국내 62개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77건을 무상으로 이전하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을 도모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양재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2025년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을 비롯해 윤장석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이성용 SK이노베이션 부사장, 김연수 SK하이닉스 부사장, 차호범 SK텔레콤 부사장, 최일수 SK실트론 부사장과 50여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2025-10-14 11:00:00
[2025 국감] 주병기 "금산분리,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 등 균형있게 고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금산분리의 기본 원칙은 지키되 첨단전략산업에 한정해 의사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2025-10-14 10:56:38
[2025 국감] 법인세 낮춰 투자 촉진? 구윤철 "고전적 이론, K-재정준칙 고민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주장은 고전적인 이론"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업은 수익성이 보이면 빌려서라도 투자하기 때문에 단순한 세율 인하가 투자 확대를 담보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 사례를 들며 "마크롱 정부가 지난 6년간 법인세를 33%에서 25%로 대폭 인하했지만, 외국인 투자 유입이나 국내 투자 확대 효과는 2025-10-14 10:47:5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햅쌀 공급 과잉…수확기 대책에 전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올해 햅쌀 공급은 (수요 대비) 다소 과잉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급 상황을 보면서 수확기 대책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직은 쌀 가격이 높은 수준이지만 햅쌀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쌀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 시장 안정화에 전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한가마니(80kg)당 24만7952원으로 수확기 동안 전년·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 2025-10-14 10:34:21
주병기 공정위원장 "불공정 관행 근절…플랫폼 반칙행위 신속 대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 2025-10-14 10: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