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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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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거래 비중 늘었지만…불공정행위 경험률 20% 넘어 대리점 거래 비중이 확대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불공정행위 경험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만족도와 관행 개선 체감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 관행을 겪었다는 응답은 증가하면서 대리점 거래 구조의 불균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 2025-12-21 12:00:00
  • 카톡·문자로 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2일 개통되는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열람 후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만일 2025-12-21 12:00:00
  • 대기업 中企 안전 협력시 정부도 지원…노동부·산안공단 참여기업 모집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2일부터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원청인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기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의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 정부 재정지원 비율은 사내협력사 50%, 사외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 70%다. 올해는 대기업 233곳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3393곳과 함께 참여했다. 대기업들은 중소 협력업 2025-12-21 12:00:00
  • '경제 허리' 40대 지갑 닫는다…취업자도 3년5개월째 뒷걸음질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의 취업과 소비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제조업 부진과 희망퇴직 연령층이 하향 조정되며 취업자 수는 3년 이상 감소하고 있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11월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9000명 감소한 61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40대 취업자는 2022년 7월 이후 41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취업자 중 40대의 비중도 줄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40대의 비중은 21.2%로 1995년(21.2%) 이후 최저치다. 50대와의 격차도 커지고 있는데, 기존의 취업자 비 2025-12-21 11:43:41
  • 전문가들 "내년 1월에도 제조업 경기 개선 전망" 내년 1월 국내 제조업 업황이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8∼12일 업종별 전문가 121명을 상대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4으로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PSI는 각 업종 전문가에게 세부 경영지표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를 묻고 이를 0~200 사이에서 수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긍정 응답이 많으면 높아지고 부정 응답이 많으면 낮아진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3개월 만에 하락한 것이다 2025-12-21 11:08:44
  • 푸드테크산업법, 내일부터 시행…"수출 성장 동력으로 육성" 푸드테크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키운다는 판단이다.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글로벌 경쟁력을 2025-12-21 11:02:00
  • 내년 농식품 바우처, 내일부터 사업신청…"대상·품목·매장 모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내년 12월까지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사업신청 지원대상과 지원기간, 지원품목, 사용 매장이 모두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4세 이하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올해 10개월이던 바우처 지원기간도 내년에 12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농식품 바우처 2025-12-21 11:01:26
  • K-자동차, 역대 최대 수출액 경신 코앞...전기차 내수도 '역대급' 질주 자동차 산업이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목전에 뒀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활약에 힘입어 누적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내수 시장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가파르게 늘며 연간 생산 400만대 시대를 3년 연속 이어갈 전망이다. 2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11월 자동차 수출은 64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했다. 이는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이며, 특히 올해 11월까지의 누 2025-12-21 11:00:00
  • 신차 빈자리 메운 K-중고차...'수출 효자'로 우뚝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시장에서 중고차가 신차 수출의 빈자리를 채우며 새로운 동력으로 급부상했다. 미국 고율 관세와 현지 생산으로 신차 수출이 주춤한 상황에서 중고차 수출이 이를 뒷받침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의 실적 하락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 21일 산업통상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고차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2.6％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중고차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이 647억 2025-12-21 11:00:00
  • 2027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제주도서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에 열릴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7년도 개최지 선정을 위해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대회규정'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지난 8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실사를 거쳤다. 이후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수부, 대한체육회, 해양레저스포츠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2027년도 제1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최종 선정했다. 2025-12-21 11:00:00
  • 해상 부유물 감김사고 연평균 392건…해수부, 현황지도 배포한다 최근 5년간 해상에서 발생하는 부유물 감김사고가 연평균 392건에 달해 해양당국이 예방 마련에 팔을 걷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에서 어망 등 부유물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발생하는 '부유물 감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를 제작해 올해 말까지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유물 감김사고가 발생하면 선박 운항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기상악화 시 선박 전복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수부는 2025-12-21 11:00:00
  • [밀마루 전망대] "전 정부서 잘나갔으면 내란 가담?"...헌법 존중TF에 경직된 세종관가 연말이지만 세종 관가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졌다는 말이 많습니다. 부처별 업무보고 준비로 잠시 분주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설치되면서 관가 분위기가 눈에 띄게 경직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냥 자기 일만 하던 사람도 운 나쁘면 조사받는 거 아니냐”는 하소연도 들립니다. 이달 초 정부 부처 25곳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TF는 내년 1월까지 각 부처 공무원들이 내란 2025-12-20 06:00:00
  • 주병기 공정위원장 "現 조사방해 제재, 억제력 확보 어려워…과징금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조사방해 제재 강화와 관련해 "현재는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현행 법 체계 안에서 과징금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조사방해죄 제재 강화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위원회 결정에 기업이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보다 더 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도 2025-12-19 18:28:14
  • 공정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자율 공정경쟁 문화 필수적"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남 부위원장은 1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개최한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 2025-12-19 17:00:00
  • AMRO, 내년 韓 경제 1.9% 성장…서울 집값·PF 부실·노동인구 감소 '경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민간 소비 회복과 수출 개선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내년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서울 주택가격 급등 가능성, 지방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부실, 중장기 노동인구 감소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한국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AMRO는 19일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보다 조율되고 적극적인 정책 기조 속에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례협의를 위해 키안 헹 페(Kian Heng Peh) 미 2025-12-19 17:00:00
  • 구윤철 "청년 시각, 정책방향 설계에 매우 중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AI 대전환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청년의 시각은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Next Dynamics) 정책제안 발표회에 참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Next Dynamics,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청년 자문단이 그동안 논의해온 정책 제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회에서 자문단은 중소벤 2025-12-19 17:00:00
  • 외환당국 안정책 가동에 환율 소폭 하락…1476.3원 마감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 의지를 거듭 피력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 마감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2.0원 내린 1476.3원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2.8원 내린 1475.5원으로 출발했다. 오전 중 상승세로 돌아서 오후 12시 22분께 1479.1원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은 이날 장중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의 환율 안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외화 조달 비용을 2025-12-19 16:14:24
  • 한은, 환율 안정책 가동...외화지준 이자 지급·부담금 면제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유동성 확대에 나섰다. 한은은 한시적으로 외화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와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실시 방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정부와 한은이 전날 공동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 2025-12-19 1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