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을 기점으로 임기 중 절반을 소화했다. 반환점을 돈 그 앞에 펼쳐진 건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신(新)3고'로 불리는 지뢰밭이다. 이 총재의 임기 전반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며 숨 가쁘게 흘렀다. 레고랜드 사태와 새마을금고 뱅크런 등 위기에도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기 후반기 최대 화두는 금리 인하를 위한 피벗(통화정책 전환)인데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고심이 깊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막기 위한 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경상북도 문경 사과 농가를 찾아 "지난해 서리피해가 있었던 만큼 저온예방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의 이번 농가 방문은 경상북도 사과 꽃이 만개기를 맞으면서 작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개화기 저온으로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사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날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꽃가루은행부터 방문했다. 송 장관은 "수분에 필요한 꽃가루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해양에너지기술위원회(IEC TC114)에서 해수온도차발전(OTEC) 국제표준화를 위해 나선다. KRISO는 해수에너지연구센터의 서종범 박사가 지난해 IEC TC144에 제안한 '해수온도차발전 출력성능 평가' 신규 표준 제안이 지난달 채택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채택에 따라 서 박사는 신규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게 됐다. 이번 표준안에는 해수온도차발전의 발전 성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 장비 △시험 절차 및 방법 △출력성능 계산 △보고서 작성법 등의 규격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할 것"이라면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

국내 수소·방위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창원특례시에 '수소·방산 시험·인증 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창원시에 영남권 거점 '수소·방산 시험·인증 지원센터(창원센터)' 조성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KTC는 최근 창원시와 KTC 영남권 거점 시험·인증 지원센터 건축 계획을 위한 업무 회의를 열고 부지 선정과 후속 절차 추진에 대한 세부 일정을 논의했다. KTC와 창원시는 올 하반기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지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쿠팡이 임직원 등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 구매 후기를 쓰도록 한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조사도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쿠팡과 같은 플랫폼의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자사 PB 상품과 관련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뒤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등 자사우대 행위가 곧 전원

이달 국내 제조업의 업황이 4개월만에 전월 대비 하락세로 돌아섰다. 내수와 수출 뿐 아니라 재고 등에서도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5월의 제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선방할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업황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결과'에 따르면 4월 국내 제조업의 업황 현황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는 108으로 집계됐다. 9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넘겼으나 4개월 만에 전월(114) 대비 하락세로 돌아섰다. 내수와 수출은 각각 107, 113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협조융자 확대 등을 제안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WB는 '보다 좋은 그리고 큰 규모의 은행(Better and Bigger Bank)'을 목표로 운영방식 효율화, 재원 확충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발전방안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이행계획은 임팩트 강화, 전달체계 개선, 재정여력 확충

공정 당국이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맺으면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한 불공정 약관 등을 찾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7개 사업자(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의 연재계약서에서 웹툰작가에게 부당·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찾아 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웹툰 플랫폼 사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방침'(농촌공간기본방침)을 21일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방침이다. 농촌 투자 확대로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지만 난개발과 농촌소멸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역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수립하는 정책은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터치하고 내려온 뒤에도 고환율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에 정부가 외평기금 재원을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환율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미·일 재무무 장관이 원화와 엔화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인지한 뒤 원·달러 환율은 1370원대로 떨어졌다.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선 상황에 비하면 안정세지만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 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2일자로 김문성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김문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 위원은 그간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mi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상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수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관련,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필요 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밤 정부서울청사와 화상으로 회의를 소집, "사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부처별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외 금융시장 및 부문별 동향

국내 은행들이 올해 2분기(4~6월) 가계주택의 대출 문턱을 다소 낮추겠지만 신용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으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통해 올 2분기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기업, 가계주택에선 다소 완화, 가계일반에서는 다소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가계주택의 대출태도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