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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법무정책' 제10호 발간...무역분쟁 해결·경쟁법 대응 방안 제시 산업통상부는 통상 법무 및 정책의 전문 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10호를 다음달 1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핵심 쟁점을 다룬 논문 4편(법무 4편)과 판례 평석 2본을 수록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균열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법적 대응,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대외무역법상 무역분쟁 해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등 내용이 담겼다. 인쇄본과 함께 DBpia, KIS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 2025-11-30 11:00:00
대드론 시스템 국가표준 제정 예고...국가중요시설 방어 체계 구축 정부가 미확인 드론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대(對)드론(Anti-drone, Counter-UAS) 시스템의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국가표준(KS)을 제정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드론 시스템 구성장비의 성능평가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안을 오는 12월1일부터 60일간 예고고시해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보완 과정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표준안은 지난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한 2025-11-30 11:00:00
과수 주산지에 커지는 변동성…농식품부, '과수 기후변화 대응 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과수 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지방정부, 유관기관, 주요 생산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후대응 재배 기술 및 지원 정책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과수 주산지를 중심으로 저온·고온·우박·집중호우 등의 이상기상 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진행됐다. 이로 인해 개화기 저온피해 확대 등으로 생산변동성이 심 2025-11-30 11:00:00
"다음달 7일까지 소(牛)프라이즈 할인행사…최대 4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소(牛)프라이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1225곳에서 최대 40% 할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할인대상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을 비롯해 양지·설도 등 불고기·국거리류다.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업체별 할인행사 일정과 할인대상 품목은 재고 사정에 따라 다르니 세부내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과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2025-11-30 11:00:00
한국산 포도, 내년부터 필리핀에 수출…"동남아 시장 저변 확대" 내년부터 필리핀에 한국산 포도가 수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5일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2007년부터 한국산 포도의 수출을 위해 필리핀 측에서 우려하는 병해충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필리핀 검역관을 초청해 국내 포도 과수원과 선과장을 직접 점검하는 현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필리핀으로 포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의 2025-11-30 11:00:00
무보, '5극3특' 기반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확대..."올해 지원 100조 돌파 전망"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에 나섰다. 무보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안심 수출 파트너스 DAY'를 개최해 '5극 3특'(5대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기반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도운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출유공 포상을 수여해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격 2025-11-30 09:57:49
고환율에 한국 '달러 GDP' 올해 0.9% 역성장…사실상 2년간 제자리걸음 국제비교 잣대인 달러 환산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뒷걸음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반면 원/달러 환율은 치솟은 결과다.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IMF는 최근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달러화 기준 명목 GDP를 1조8586억 달러로 추산했다. 지난해 1조8754억 달러보다 168억 달러(0.9%) 줄어든 규모다. 2023년의 1조8448억 달러와 비교해도, 2년간 138억 달러(0.7%) 늘어나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치게 된다. 원 2025-11-30 06:11:45
쿠팡 "개인정보 노출계정 3370만개…결제정보는 제외" 쿠팡은 고객의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3370만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밝혔다.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노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배송지 전화번호 등이다. 다만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쿠팡은 밝혔다. 쿠팡이 이번에 밝힌 개인정보 무단 노출 계정은 사실상 쿠팡 고객의 대부분이다. 쿠팡의 전체 2025-11-29 18:53:18
공정위, 1급 인사… 신동열 사무처장·유성욱 조사관리관 임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을 조사관리관으로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1급은 상임위원 3명과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등 총 5명이다. 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경쟁정책국장 재임 당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근절, 분쟁조정제도 정비 등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수립한 인물이다. 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출신 2025-11-29 15:08:13
[서민지의 BOKonomics] 최소한의 '인하 가능성'만 남았다…연말 국고채 향방은 국내 채권 시장의 벤치마크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다시 3% 밑으로 내려왔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매파적 신호에 시장에선 연말 산타랠리는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당분간은 금리 고점을 탐색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2bp(1bp=0.01%포인트) 내린 연 2.991%에 장을 마쳤다. 전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12bp 가까이 오르며 연 3%를 넘어섰지만 이날 소폭 하락하며 다시 3% 선 아래로 내려왔다. 10년물 금리는 연 3.344%로 0. 2025-11-29 06:00:00
공정위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신고 접수…경쟁제한성 등 면밀 심사" 공정 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양사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표적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간 결합"이라며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결합으로 인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2025-11-28 17:07:03
벌목현장 불시 점검한 류현철 산안본부장 "대비하면 예방할 수 있어"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8일 충남 금산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에 나섰다. 벌목은 겨울철에 많이 진행되지만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렵다. 이에 노동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에 나섰다. 점검 결과 수구(절단면)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했다. 또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 2025-11-28 16:19:59
차세대 배터리 위해 R&D 대폭 강화…비축물량 확대도 조기 추진 정부가 국내 배터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에 2029년까지 2800억원을 투입한다. 이차전지 관련 기초원료 비축물량 확대 시점은 2031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긴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 2025-11-28 16:00:00
국세청, 투자 늘린 외국계 기업에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외국계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계 기업이 한국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액을 전년 대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이상 늘릴 2025-11-28 15:06:45
석화 재편에 GDP 0.05% 감소할 듯…한은 "중장기 성장세에 기여"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으로 내년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05%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만큼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한은 재정산업팀 하정석 과장·윤종원 조사역이 28일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의 경제적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발표대로 나프타 생산량의 약 7.5∼15.2%를 1년간 감축하면 내년 산업생산은 3조3000억∼6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2025-11-28 14:20:15
성평등부와 합동 점검 나선 노동장관 "여성 안전한 일터, 모두에게 안전"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8일 두 부처 장관이 인천시 남동구 소재 식료품 제조공장을 찾아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달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 노동부의 일부 업무가 성평등부로 이관된 만큼 해당 업무의 현장 안착을 위한 것이다. 또 성희롱·성차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서비스 연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인 2025-11-28 13:31:05
10월 외화예금, 기업 중심으로 52.6억 달러 감소 지난달 기업예금 중심으로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52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18억3000만 달러로 9월 말보다 52억6000만 달러 줄었다.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이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주체별로 한 달 새 기업예금(867억6000만 달러)은 55억 달러 줄었지만, 개인예금(150억7 2025-11-28 12:00:00
기업 5곳 중 4곳은 인사 업무에 AI 쓴다…'직원 채용시 활용' 최다 기업 5곳 중 4곳은 인사 업무에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업무에 도움을 받는 청년 재직자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8일 AI 활용현황에 대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차로 발표했다.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와 전국 17개 시도 청년 재직자 3093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9월 1일 인사 분야에서의 AI 활용 현황, AI 채용 방식 도입 현황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응답한 2025-11-28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