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추 의원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와 법리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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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법무부, 제주도에 '국내 최초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법무부가 2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 터미널에서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출입국 절차 지연으로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도 관광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 최초의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수천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일시 하선해 7~8시간 내 관광을 마치고 크루즈로 복귀해야 하는 특성상 신속한 출입국 심사 요구는 크루즈 관광 업계의 숙원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크루즈터미널에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도입하기로 2025-12-02 17: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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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여객기 참사 유족, 삭발하고 사조위원 업무배제 신청서 제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이하 유가족협의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소속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참사 원인 조사 업무 배제를 요구하는 기피 신청서를 2일 제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전날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조위에 사조위와 항공사고조사단 소속 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사조위의 공청회 중단과 조사기구 독립화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국토부 사 2025-12-02 1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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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포착 통일교 측이 20대 대선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2025-12-02 1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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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먹었다고 '절도'…무죄 받은 보안요원, 검찰도 상고 포기 전주지검이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41)씨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 약식기소로 시작된 사건은 무죄로 종결됐다.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 있는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보안업체 소속으로 야간 근무 중이던 A씨가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2025-12-02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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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尹 재판 증인 출석해 증언 거부..."제 형사 재판에 영향 줄 우려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재판이 열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에는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나왔다. 재판 시작 전 한 전 총리는 재판부에 "현재 관련 사건(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제1심 형사 재판이 종결됐고 내년 1월 26일에 선고될 예정"이라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2025-12-02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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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와 공범으로 엮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다가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수상한 2025-12-02 1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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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1개 구 한파주의보…24시간 상황관리체계 돌입 서울시가 2일 오후 9시부터 서울 동북권·서북권·서남권 21개 자치구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유관기관과 협력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 2025-12-02 16: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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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증거가 말하는 '계엄의 밤'…"국가기능 장악 시도 있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서 각종 증언과 영상·문건이 공개되면서 당시 상황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흐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불가피한 질서 유지 조치’라기보다 공권력을 활용해 국가기관을 동시에 무력화하거나 장악하려 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더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 10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2차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내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영상에 2025-12-02 16: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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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쿠팡 사면초가...경찰 수사 착수에 고객들 집단소송 돌입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고객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는 쿠팡 측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25일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으로 수사로 전환했다. 우선 경찰은 쿠팡 측에서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에 나섰고, 고객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사용된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확보해 유출자를 추 2025-12-02 16: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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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봉권·쿠팡 의혹 조준한 상설특검, 출범 전 인선 마무리 단계 상설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인선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있다.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는 최근 사무실을 확보하고, 실무 인력 모집을 진행하는 등 이달 6일로 예상되는 수사 개시를 준비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입주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건물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근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 2025-12-02 16:11:24
  •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 출석..."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추 의원은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짧은 소감만 남겼다. 그는 2025-12-02 15: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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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소송액만 9억900만원... 전장연, 3∼4일 지하철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3∼4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결의대회 및 지하철 탑승 시위에 돌입한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불법 점거·시위'로 규정, 강경 대응과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2일 서울교통공사 등은 전장연이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연 뒤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모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열 2025-12-02 15: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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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육군 훈련장서 30㎜ 대공포탄 폭발…4명 부상 경기도 파주의 한 육군훈련장에서 30mm 대공포탄이 폭발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폭발은 대공 사격훈련 도중 송탄기에 걸린 30mm 대공포탄 한 발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부사관 3명과 군무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들은 어깨 부위 부상, 낙상, 이명 증상 등으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육군 관계자는 "부상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 수사 2025-12-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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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김호철 교수, WHO 선정 '세계 21대 혁신'에 이름 올려 세계보건기구(WHO)가 2025년 Health & Heritage Innovation(H21) 글로벌 오픈콜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의 ‘천연물·한의학 기반 연구’가 전 세계 1175개 제출작 가운데 21개(Global Top 21)에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을 결합한 공중보건 혁신 가운데 한국 연구가 국제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다. 특히 WHO는 이번 평가에서 ‘전통 기반 성장 과학(Heritage-Based Growth Science)’이 제시한 아동 성장의 새로운 과학적 패 2025-12-02 14:07:14
  •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속보]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털렸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털렸다 2025-12-02 1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