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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압수수색' 김영환 충북지사 재항고 기각 대법원이 금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시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 1부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충북도청을 방문해 김 지사의 집무실을 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김 지사 측 2026-01-11 16:47:55
'검경 어벤져스' 기대였지만…백해룡 경정, 파열음 남기고 경찰 복귀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과 작별한다. 백 경정은 파견 초 임은정 동부지검장과의 화려한 공조에 기대를 모았지만, 파열음만 남긴 채 빈손으로 경찰에 복귀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경정은 14일 검찰 파견을 마치고 원 소속인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일단 돌아간다. 파견을 한 차례 연장했던 백 경정은 이번에는 복귀를 강하게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장도 백 경정의 파견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지난달 백 경정이 제 2026-01-11 16:26:04
동계 휴정기 후 재판 몰린 윤석열·김건희…사법 분수령 주간 2주간 중단됐던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주요 재판이 다음 주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부터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공판준비기일까지 연달아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실시한 동계 휴정기를 지난 9일로 마무리했다. 휴정기 동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제외한 대부분 사건이 일시 중단됐으나 휴정기가 끝나면서 주요 정치 사건 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 2026-01-11 16:21:36
미뤄진 尹 결심공판…내란 특검팀, 사형 구형할까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오는 13일로 미뤄졌다. 한 차례 연기됐지만 내란 특별검사팀이 과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구형을 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결심공판에서 반드시 1심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재판을 종결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지연 작전에 방침을 바꿨다. 앞서 지귀연 2026-01-11 15:51:12
이철 전 VIK 대표, 400억 배임 혐의 2심도 무죄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2차례에 걸쳐 Y사 대표 안모씨에게 담보 없이 총 411억5000만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 2026-01-11 14:52:03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고소득자 월 최대 5.2만원 인상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을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개인 부담 증가분은 월 2만6375원 수준이다. 소득 하위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 역시 하한액 조정과 2026-01-11 14:47:47
<오늘의 부고> ▲최숙경씨(이화여대 사범대학 명예교수·전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전 이화여대 박물관장) 별세, 박소영(미국 라이스대학 음대교수)·소정·형준씨(삼성디스플레이 부장) 모친상, 임하진씨(재미 의사) 장모상, 강하원씨(삼성E&A 수석변호사) 시모상=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13일 오전 9시, 장지 천안공원묘원. ☎ 02-2258-5940 ▲이상임씨 별세, 구인모씨(경남 거창군수) 모친상=10일, 경남 거창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12일 오전 9시. ☎ 055-944-4444 2026-01-11 13:37:27
<오늘의 인사>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승진 △통계서비스국장 우영제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박상영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정동욱 ▷고위공무원 전보 △통계정책국장 김보경 △경인지방데이터청장 송영선 △동북지방데이터청장 안형익 ▷과장급 전보 △대변인 황호숙 △산업동향과장 박병선 △충청지방데이터청장 서경숙 2026-01-11 13:35:27
[인사]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 ▷통계서비스국장 우영제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박상영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정동영 △고위공무원 전보 ▷통계정책국장 김보경 ▷경인지방데이터청장 송영선 ▷동북지방데이터청장 안형익 △과장급 전보 ▷대변인 황호숙 ▷산업동향과장 박병선 ▷충청지방데이터청장 서경숙 2026-01-11 12:07:14
[로펌핫스폿] 화우 "기업 법적 리스크 통합 진단·맞춤형 대응" 기업의 사전·사후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화우는 컴플라이언스PG(Practice Group)를 중심으로 법인의 형사·공정거래·노동·신사업·지식재산 분야의 컴플라이언스와 기업 자문을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내 상법 개정과 노동 관련 법령 개정,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재편, ESG와 AI 규제 강화 등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업이 직면한 법적·윤리적 리스크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화우는 2025년 초 컴플 2026-01-11 12:00:00
경찰, '성추행 의혹' 장경태 비공개 조사...혐의 전면 부인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전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장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준강제추행 등으로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에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과 가진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 당시 만취한 여성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맞는지 등 사건 전반에 관 2026-01-11 11:43:22
[로펌라운지] 태평양 김지현∙김우재 변호사, 2025 ALB 우수변호사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김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김우재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Asian Legal Business(ALB)가 선정한 ‘아시아 지역 지식재산권 우수 변호사 15인’, ‘아시아 대표 소송 변호사'에 각각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ALB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 대표 법률 전문 매체로, 매년 아시아 각국 변호사들의 전문성, 사건 수행 역량, 업계 평판 등을 종합으로 평가해 한 해 동안 탁월한 성과를 거둔 전문가를 발표하고 있다. 김지현 변호사는 202 2026-01-11 11:17:12
술자리 시비 끝 맥주병으로 얼굴 찌른 60대…징역 3년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지인의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얼굴 부위를 깨진 병으로 찌른 행위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공격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 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50대)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뒤, 맥주병으로 B씨 머리를 2026-01-11 10:49:02
[인사] 하나은행 ◇전보 △부장 ▷UIUX부 강화선 ▷자금결제부 고규연 ▷퇴직연금사업부 권현주 ▷자금부 김기현 ▷AI데이터전략부 김민수 ▷손님관리부 김정원 ▷나라사랑사업부 김진영 ▷IT복합개발부 김창수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김태희 ▷중앙영업추진지원부 김학현 ▷직원행복부 김형경 ▷투자상품부 문경아 ▷신탁부 문재규 ▷ICT리빌드부 박도영 ▷정보보호부 박세륜 ▷포용금융상품부 박용호 ▷하나더넥스트전략부 박은주 ▷외환파생상품영업부 박지훈 ▷경영기획부 박찬민 ▷인재개발부 박헌 ▷여신기획부 방두성 ▷신용리스크관리부 성제기 ▷소비자보호전략부 손권 2026-01-11 10:48:54
한인섭, 尹 '전두환 비상계엄 발동 없었다' 반박..."재판 호도하는 가짜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에서 '전두환은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자 학계에선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한인섭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공부 하나: 1980.10.16.에 비상계엄선포가 있었던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교수는 지난 7일 재판에서 특검팀이 대통령기록관에서 확보한 '대통령공고 제71호'를 법정 화면에 띄 2026-01-11 10: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