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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김종민 변호사 "검찰 폐지는 졸속...헌법소원 통해 위헌여부 다툴 것" 검사출신인 김종민 변호사(MK파트너스·사법연수원 21기)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를 두고 "졸속으로 해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툴 때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MK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198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 2025-09-17 05:00:00
권성동 구속 "증거인멸 우려"…특검, 현역 의원 첫 사례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 30분가량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거실에서 대기하다 수용동으로 이송돼 정식 수감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2025-09-17 00:50:41
부산지하철 노사 단체협상 잠정 합의…임금 3% 인상 부산지하철 노사가 16일 임금을 포함한 단체협상 최종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7일 오전 첫차부터 진행하려던 파업을 철회했다. 부산지하철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차량기지에서 6시간가량 마라톤협상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 3.0% 인상, 통상임금 범위 변경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별도 지급, 임금 소급분과 평가급 내년 1월 지급, 퇴직금 산정 시 1년 미만 근무자 근속연수 일할 계산 등이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조만간 대의원 2025-09-16 21:32:53
中 외교부, 중국인 구하다 숨진 故이재석 경사 '애도' 중국 외교부가 인천 옹진군 바다에서 중국 국적 노인을 구하다가 순직한 고(故) 이재석 해경 경사를 애도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이재석 한국 해경이 중국 공민을 구하다 순직했다"면서 "삼가 안타까운 사망을 애도하고, 그의 가족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자신을 희생해 남을 구한 이재석 선생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올해 6월 중국 장자제에서 운전기사 샤오보 씨가 생명을 희생해 한국 승객 10여명의 안전을 지 2025-09-16 21:13:31
[내일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리고 비…낮 최고 33도 무더위 지속 수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까지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북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청북부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20~60㎜(많은 곳 80㎜ 이상) △ 2025-09-16 17:55:21
2026 수능 9월 모평, 이의신청 폭주... 결과 보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16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문항들 중 이의신청 심사 대상이 된 48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평가원은 지난 3일 치러진 모의평가 이후 6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번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접수된 총 112건 중 문제·정답과 관련 없는 단순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48개 문항 86건이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와 이의심사위원 2025-09-16 17:36:46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특검법 취지 따라 신속 진행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가 특검법 제정 취지를 반영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기일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포고문을 확인하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증거조사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 2025-09-16 16:12:27
영등포구, '제30회 구민의 날' 맞아 2주간 축제와 혜택 풍성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제30회 영등포 구민의 날'을 맞아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축제 속으로 빠져 들었다. 구민의 날은 1946년 영등포구가 서울시에 편입된 9월 28일을 기념해 1996년부터 이어온 전통 행사다. 특히 올해는 30주년을 맞아 음악회, 명사 특강, 로봇 경연대회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지고 있다. 16일 오후 7시 30분 여의도 KBS홀에서는 '구민의 날 3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영등포구 편)'가 열린다. 이날 음악회는 오는 11월 9일 방송 2025-09-16 16:07:26
내년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 사용 내년부터 무색페트병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먹는샘물 또는 비알콜 음료 제품 포장재 가운데 페트병을 연간 5000t 이상 생산하는 자를 재생원료 사용 의무자로 규정했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25-09-16 15:55:32
[SNS 샷] "밥값보다 비싸다"…요즘 케이크 가격 얼마길래 최근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의 케이크 가격이 1만2500원까지 치솟으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한끼 식사 비용보다 비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부 A씨는 맘카페를 통해 "동네 디저트 카페에 들렀는데 아이들이 조각 케이크를 사달라고 해서 가격을 봤더니 1만원이 넘었다"며 "점심에 먹은 밥값보다 더 나와서 놀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케이크 물가 실화냐. 조각 케이크 중 가장 싼 게 7200원이었다. 착한 가게들은 1만원에 작은 홀케이크를 팔기도 하던데 내 월 2025-09-16 15:34:22
"영웅 만들라, 함구하라" 폭로…해경 지휘부 줄줄이 대기발령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사고와 관련 관할 해경서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해양경찰청은 16일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부해경청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경청은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소장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앞서 인천해경서는 지난 11일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이 경사가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사고와 관련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으로 2025-09-16 15:30:12
軍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추진 정부가 청년들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전면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 최대 12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나 정부는 이를 넘어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등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2025-09-16 15:15:37
수원 권선구 초등학교 폭파 협박 신고…"용의자 특정 위한 수사 착수"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트리겠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20분께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신고하기'란에 "A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트리겠다"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에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해당 초등학교에 머물던 학생들과 교직원을 외부로 대피하도록 한 뒤, 내부 수색을 벌였다. 1시간 40여분 동안 수색을 실시한 결과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곧 수색을 마치고 용의 2025-09-16 15:01:19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여성 안전·건강권 보장"...여가부, 임신중지 약물 도입 정부가 '성평등 사회'를 위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나아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 남성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 확대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가 담겼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아동·청소 2025-09-16 14:39:58
권성동 의원 구속 심사 출석 "결백하다, 사실관계 소명하겠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 3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무리한 수사, 부실한 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와 이재명 특검 수사는 다르지 않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지금도 결백하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교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한학자 2025-09-16 14: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