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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논란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 없는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2025-05-09 10:37:20
법무부,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검정고시 3회 연속 전원합격 법무부가 지난 4월 5일 교정기관 20곳에서 치러진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330명 응시)에서 총 261명(초졸 4명, 중졸 33명, 고졸 224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형자들은 각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꿈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에 매진해 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9.1%로 2024년 검정고시 합격률(71.8%)대비 7.3% 2025-05-09 10:12:07
고려대박물관, 개교 120주년 맞아 동궐도·혼천시계 실물 공개 고려대 박물관과 도서관이 소장한 국보, 보물 등 희귀 자료 120건(170여점)이 한 자리에 모였다. 고려대 박물관은 개교 12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20일까지 ‘120년의 高·動(고·동), 미래 지성을 매혹하다’를 고려대박물관 제1·2 기획전시실과 현대미술실, 인촌 갤러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물과 자료 등은 고려대 이름을 딴 고高, 려麗, 대大, 학學, 교校 5개 전시실에서 철학과 실용, 세계와 배움, 미래를 향한 개척 정신을 각각 소개한다. 전시 대표 유물로는 △동궐도 2025-05-09 09:42:07
초고속 교황 선출한 콘클라베... "안 뽑으면 'OO' 없다" 규칙 보니 새로운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가 이틀 만에 끝난 이유가 공개됐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콘클라베가 이틀 만에 끝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게시글에는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콘클라베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식단 규칙이 담겨 있다. 보도에 따르면 콘클라베 기간 식단 규칙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 교황이 정했다. 특히 식단 규칙은 콘클라베 기간을 단축하는 데에도 이용됐는데, 1200~1300년대에 교황 선출이 지연될 경우 추기경들에게 주는 식 2025-05-09 09:03:02
[인사] 한국폴리텍대학 △학장 임용 ▷한국폴리텍Ⅶ대학 학장 조상원 △대학 보직자 임명 ▷한국폴리텍Ⅶ대학 교무기획처장 임성훈 2025-05-09 08:10:42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부이사관 임용 이원희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남명우 2025-05-09 08:09:16
[광화문 뷰] 서울, 외국인 민박규제 푼다 서울시가 엊그제 '규제철폐 100일 성과 보고회'를 열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숙박난 해소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서울 관광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해왔으나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로 인해 업계에 불만이 적지 않았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은 준공 후 30년 경과한 건물은 아무리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도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후 건물 안전을 우려한 조치 2025-05-09 05:00:00
탈취 기술로 보이스톡 개발 의혹…경찰, 카카오 압수수색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8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 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지난해 3월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 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2025-05-08 21:39:38
경찰, 백종원 '닭뼈 튀김기' 내사 착수 경찰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적정한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리기구를 자체 제작해 가맹점에 공급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을 접수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민원인은 더본코리아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닭뼈 튀김' 조리도구 제작을 의뢰해 관련법상 요구되는 검사 없이 맥주 프랜차이즈 '백스비어' 가맹점 54곳에 무료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2025-05-08 20:41:01
[내일 날씨] "출퇴근길 우산 챙기세요"...전국에 많은 비 금요일인 9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중국 상하이 쪽에서 북동진해 우리나라로 다가오는 저기압 때문에 9일 새벽 충청·남부지방·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내륙을 제외한 남부지방 대부분과 제주는 밤이 되면 비가 멎겠으나 전북내륙과 충남은 토요일인 10일 오후, 수도권·강원영동·충북은 10일 밤, 강원영서는 11일 이른 새벽까지 강수가 계속되겠다. 저기압 전면에서 고온다습한 남풍이 강하게 불겠다.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호우가 쏟아 2025-05-08 19:31:48
공수처, '채상병 의혹' 이틀째 비서실·안보실 압수수색...대통령실 협조로 완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에 나선 가운데 공수처는 대통령실 협조하에 압수수색을 순조롭게 완료했다고 밝혔다. 8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팀이 금일 오전 실시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은 오후 4시 30분쯤 종료됐으며 대상 기관 협조하에 순조롭게 진행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2025-05-08 17:25:13
尹, 12일 공판 지상 출입…첫 법정 출석 모습 공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상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에서는 모두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해 언론이나 일반에 노출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측은 이번 결정이 청사 출 2025-05-08 17:23:07
변협 전 회장 9명, 조희대 특검법·청문회·탄핵 반대..."민주당,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연일 압박에 나선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전 회장 9명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 청문회, 탄핵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변협회장을 지낸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종엽(51대), 김영훈(52대)전 회장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민주당에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q 2025-05-08 17:05:27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1만명 이상 가능성 전국 40개 의대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이 7일 확정됐다. 의대생 1만명 이상이 유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전날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정부는 9일 이후 전체 의대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수업 참여율은 지난달 말 26%에서 약간 오른 30%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의대생 1만9760명 중 약 1만명이 유급 혹은 제적되는 셈이다. 앞서 각 의대는 지난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하면 2025-05-08 16:17:23
서울의소리, 윤석열 장모·처남 '요양원 노인학대 의혹' 검찰 고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한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장모와 처남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김진우 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유기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두 사람이 지난 2017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들을 학대하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요양원은 계속해 2025-05-08 15: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