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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70대 여성이 자기 집에 불을?…16명 대피 '소동' 7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0대 여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3분께 강북구 번동의 한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주민 16명이 스스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이날 오전 11시 46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향후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25-12-16 17:15:05
[내일 날씨] 낮 최고 14도 '포근'… 강원 영동은 눈·비 수요일인 17일은 기온이 평년보다 올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강원 산지·동해안은 오전부터 밤 사이,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는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다. 제주도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오겠다. 강원 산지·동해안은 5㎜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16∼17일 울릉도·독도는 5㎜ 안팎, 제주도는 1㎜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도 18일 오전까지 5㎜ 안팎의 비가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5㎝, 경북 북동 산지 1㎝ 안팎이다. 2025-12-16 17:10:24
민법 전면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법정이율·가스라이팅 규정 도입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안이 67년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급변한 사회·경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계약법 규정을 중심으로 한 개정이 현실화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가운데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출범한 민법개정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전면 개정안의 첫 번째 성과물로, 향후 민법 전반에 대한 단계적 개정의 출발점이 된다. 2025-12-16 17:03:47
통일교 한학자 3차 공판…"윤석열·이재명 모두 연락" 증언 공방 통일교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3차 공판에서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 주최 행사와 관련해 윤석열·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측 모두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정교 유착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에 대해 3차 공판을 열고 통일교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2022년 2월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2025-12-16 16:58:29
'평양 무인기 의혹' 여인형 구속 연장 될까...법원 심사 돌입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지 기로에 놓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다만 이날 심문은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을 2025-12-16 16:56:47
60대男, 노원구 가게에서 50대女에게 흉기 휘두른 뒤 자수…살인미수 혐의 60대 남성이 지인 사이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16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지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원구의 한 가게에서 피해를 당했다. 얼굴에 자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25-12-16 16:41:22
의대정원 내달 결정…2029년 공공의대 설립 정부가 다음 달 중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발표한다. 이르면 2027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 의과대학이 도입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포괄 2차 육성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을 함께 추진하겠 2025-12-16 16:35:26
티메프 사태 여파…인터파크커머스 파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오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여부 등 향후 절차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 절차 2025-12-16 16:28:48
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로 연장 내년부터 임신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를 위한 병원비 경감 기간이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든 이른둥이가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을 경감받고 있다. 앞으로는 이른둥이가 일찍 태어난 교정 기간을 고려해 경감 기한을 최대 5년 4개월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감 기한은 엄마 뱃속에 머문 재태 2025-12-16 15:36:00
[속보]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2025-12-16 15:34:33
'과징금 체납 1위' 김건희 母 최은순, 부동산 공매…온라인 여론 격앙 경기 성남시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분류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추진한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에 성남시는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해 최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검토 중이다. 부동산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세금이나 과징금 체납 등으로 압류 2025-12-16 15:11:31
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법무부가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6일 법무부는 지난 2020년 9월 25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내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가 개편 된 것은 2023년부터 온라인으로 취업정보 신고가 2025-12-16 15:07:51
"실수였다" 부인했지만… 태국인 아내 화상 사건 영장심사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는 16일 오전 9시 50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A씨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수갑이나 호송줄 없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유치장에 입감될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정오 2025-12-16 14:58:01
김오진 전 국토차관, '21그램 수주' 관저 이전 의혹 구속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이른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전 차관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대통령 2025-12-16 14:38:17
울먹이며 거수경례…박정희 전 대통령 손자, 해병대 1323기 수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인 세현(20) 씨가 해병대 병사로서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쳤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해병대 병사 1323기 수료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미 해병대 무적캠프 부대장을 비롯해 해병대전우회 관계자, 신병 가족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수료식은 국방홍보원 KFN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영상에는 세현 씨와 그의 아버지인 박지만 EG 회장, 어머니 서향희 여사의 모습도 함께 담겼다. 공개된 영상 2025-12-16 14: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