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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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 ◇헤럴드경제 △비주얼콘텐츠부 기획영상팀장 안경찬 ◇헤럴드랩 △디지털전략 팀장 원호연 △플랫폼대응 팀장 민상식 2025-12-07 14:00:47
대법, '조합 납입금 환불 소송' 파기환송 "신의성실 원칙 위반...분담금 반환 안돼" 주택조합의 계약금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해도 주택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장모씨 등이 조합에 납입금을 돌려달라며 낸 반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15년 6월 장 씨 등은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맺었 2025-12-07 13:51:33
몸싸움하다 취객 뇌 손상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콜뛰기' 기사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콜뛰기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 등으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2025-12-07 12:20:01
법무부, 'K-STAR 비자트랙' 선정대학 32개교 지정 법무부가 'K-STAR 비자트랙' 참여 대학으로 선정된 32개 대학에 현판·지정증 수여식을 가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행사를 갖고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여식에는 32개 대학 총장과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판·지정증 수여를 받고 'K-STAR 비자트랙 제도' 운영 방안 및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 고급 우수인재 유치 방안 등에 관한 간담회도 진행했다. 'K-STAR 비자트랙'은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공계 유학생의 취업 2025-12-07 12:07:40
한성대, 제2회 글로벌 산학비전 포럼 성료 한성대학교가 지난 4일 교내 미래관 DLC에서 ‘2025 글로벌 산학비전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대학의 글로벌 산학협력, AI의 내일을 잇다’를 주제로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기반 산학협력의 방향성과 협력 모델을 심도 있게 공유하고 논의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한성대 산학협력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지난해의 제1회 글로벌 산학비전 포럼의 성과를 확대하는 의미 2025-12-07 11:30:51
법원, '기업회생신청 직전 임금체불' 신태양건설 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부산 중견 건설사인 신태양건설의 대표가 기업회생 신청에 앞서 수개월간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심학식)은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넉 달 동안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1800만원을 체불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경남 양산, 사천, 통영 2025-12-07 10:49:37
조진웅 은퇴 놓고 법조계 일각 옹호론..."맞서 일어나 우뚝서야" 배우 조진웅이 과거 청소년 시절 범죄 이력이 드러나 연예계 은퇴를 결정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조씨에 대한 비판이 가혹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7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2025-12-07 10:22:17
[로펌라운지] 지평 김형우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지평의 김형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노력한 공로로 정부 표창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몬드리안 서울 호텔에서 합동으로 개최한 '2025년 공정거래 확립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확립과 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변호사는 2002년 제37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 금융자문본부에서 회계사로 근무했다. 이후 2006년 제48 2025-12-07 09:49:50
[부고] 이연우(경기일보 경제부 차장)씨 부친상 ▲이종호씨 별세, 이연우(경기일보 경제부 차장)씨·이선우씨 부친상 = 6일,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8일 7시 30분, 장지 전북 무주 선영. 2025-12-07 09:21:52
태안 천리포 어선 사고 마지막 실종자 숨진 채 발견… 수색 종료 지난 4일 충남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40대 선장 A씨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께 만리포해수욕장 해변에서 육군 8해안감시기동대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마지막 실종자였던 A씨 발견을 끝으로 수색작업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 20분께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 9.99t급 어선이 전복되면서 승선원 2025-12-06 16:35:18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근무 희망자 고작 0.8%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 가운데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 외 2025-12-06 16:17:30
서울고검, '쌍방울 대북송금' 증인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 2025-12-06 15:55:42
'관봉권·쿠팡' 특검 현판식…"무거운 책임, 합당한 결론 내릴 것"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객관적 실체 규명을 다짐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6일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는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2025-12-06 13:32:23
[내일 날씨] 아침 -3∼8도 강추위 주춤…미세먼지 '나쁨' 일요일인 7일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며 강추위가 주춤하겠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평년(아침 -7∼3도·낮 4∼11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인천 5도 △춘천 0도 △강릉 5도 △대전 4도 △대구 0도 △전주 5도 △광주 3도 △부산 8도 △제주 11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춘천 9도 △강릉 14도 △대전 14도 △대구 15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부산 16도 △제주 19도로 예상된다. 2025-12-06 10:15:37
[부고] 이은정(마이데일리 비즈국장)씨 시부상 이은정(마이데일리 비즈국장)씨 시부상 ▲신만송씨 별세, 김애순씨 남편상, 신정화(마르시스 부장)·신지우씨 부친상, 이은정(마이데일리 비즈국장)씨 시부상, 권지민씨 빙부상= 5일, 인천사랑병원장례식장 특1호, 발인 7일 오전 10시 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2025-12-06 09: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