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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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尹 '일반이적' 첫 공판…金 결심, 임성근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이번 주 첫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월 1일 오후 2시 1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검찰과 변호인이 향후 심리 방향과 입증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대남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2025-11-30 11:21:22
[로펌라운지] 광장, '2025 행복상자 프로젝트' 참여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연말을 맞아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한 '2025 행복상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행복상자 프로젝트’는 복지혜택이 닿지 않는 아동들도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플랫폼인 행복얼라이언스가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건강한 일상과 미래를 응원하는 물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다. 광장 임직원 30여명은 11월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행복얼라이언스의 ‘행복상자&기초 생필품 패키지 지원’ 2025-11-30 11:17:20
[로펌라운지] 율촌, 한미 조선협력(MASGA) 추진을 위한 기업 전략 세미나 개최 지난 28일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율촌이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공동으로 진행한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과 대응전략(Debriefing UN COP 30)’ 세미나가 150여 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당초 일정보다 하루 연장)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과거 합의된 여러 기후 분야 국제적 합의 이행 강화, 기후 적응을 위한 지 2025-11-30 11:12:59
대법, 공정위가 네이버에 내린 과징금 취소 판결..."영업전략까지 외부에 공지할 필요없다"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 2025-11-30 11:05:37
[내일날씨] 포근한 날씨 속 큰 일교차…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일요일인 30일 전국의 낮 기온이 최고 20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6도, 춘천 5도, 강릉 9도, 청주 9도, 대전 8도, 세종 8도, 전주 8도, 광주 7도, 대구 5도, 부산 12도, 울산 8도, 창원 11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3도, 수원 15도, 춘천 13도, 강 2025-11-29 18:15:30
[부고] 강민학 대한토지신탁 본부장 부친상 ▲ 강지순(전 제주도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씨 별세(향년 84세), 고은영씨 배우자상, 강민혁(KB증권 소비자보호본부 전무)·민석(제주대 미술학과 교수)·민학(대한토지신탁 본부장)씨 부친상=일포(日哺) 30일(일), 천주교 제주교구 신제주성당 분향소, 발인 12월 1일(월) 오전 10시. 2025-11-29 15:33:26
서동권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별세…향년 93세 서동권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1932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서 전 부장은 고려대 법학과 재학 중이던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를 시작해 26년간 검찰에 몸담았으며, 광주지검장, 대구지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차장 등을 거쳐 제24대 법무부 차관과 1985년 제20대 검찰총장까지 역임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 출범과 함께 제17대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발탁된 그는 북방외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동구권 국가 2025-11-29 10:53:43
국가 전산망 화재 여파, 국정자원 원장·행안부 실장 대기발령 올해 9월 대전 국정자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된 사건과 관련해, 책임론이 제기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과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가 최근 대기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이 원장을 본부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원장은 2023년 5월 3년 임기제로 취임했으나, 9월 발생한 대전 본원 5층 전산실 화재로 709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일시 마비되면서 기관장 책임론에 휘말렸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본원을 직접 방문해 2025-11-29 09:51:08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 5주 연속 상승… 환율 여파, 오름세 지속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올랐다. 이달 들어 달러·원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탓이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745원으로 전주 대비 15.3원 상승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23.9원 상승한 1660.4원이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다섯째 주부터 5주 연속 상승했다. 상표별 평균 판매가는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가 1720.7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751.8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유는 알뜰주유소 평균 가 2025-11-29 09:35:46
술 취한 80대 승객 국도 하차 사고…택시 항소심서 감형 왜? 술에 취한 80대 승객을 국도에 내려줘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80대 택시기사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밀양시 한 국도 지선에서 80대 승객 B씨를 내려줬다. B씨는 도로를 걷던 중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요구한 최초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러나 B씨가 술에 취해 다 2025-11-29 09:33:40
내년 9월부터 소주·맥주병에 '경고 그림' 표기 의무화 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 제품에 경고 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자동차 그림과 임신부의 음주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가 술을 마시기 전에 음주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 2025-11-29 09:22:44
[오늘 날씨] 추위 잠시 멈춘다…주말 낮 기온 크게 올라 '포근' 29일에는 아침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지만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며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오늘 낮 기온이 전날보다 3~7도가량 높아져 대부분 지역에서 9~18도를 보이겠다”고 전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15도 이상, 30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0~15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돼 환절기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밤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스쳐 지나가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릴 2025-11-29 08:58:58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아들 징역 3년·9년 구형…내년 1월 30일 선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9년,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는 징역 9년과 함께 벌금 50억1062만원, 추징금 25억5 2025-11-29 05:59:13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 "국정원 도매금 비난 다시 없어야…'국가 눈·귀' 자부심 가져 달라" 外李 “국정원 도매금 비난 다시 없어야…‘국가 눈·귀’ 자부심 가져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방문한 국가정보원에서 내란 개입, 댓글 공작 등 과오를 벗어나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정원에서 진행한 오찬 행사 모두발언을 통해 “가장 첫 번째 정부 부처 방문으로 국정원을 선택한 것은 이 국정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또 “누 2025-11-28 21:50:00
이재용 회장 장남, 해군 소위 임관 "해군 소위에 명 받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28일 해군 초급장교로 임관했다. 이 씨는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했다. 가장 앞 정중앙에 선 이 씨는 열중쉬어, 뒤로 돌아, 받들어총, 세워총 등 구호를 외치며 동료 초급장교들을 통솔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현장을 찾아 이 소위의 임관 모습을 지켜봤다. 이재용 회장, 홍라희 명예관장이 2025-11-28 20: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