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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백현동 알선·이재명 재판 위증'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사업가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27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
사건·사고 대국민 사과한 유아인..."불미스러운 일 반성, 일탈 행위 빠져있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가 27일 마약류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국민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씨는 이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에서 제가 밝힐 수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저의 일탈 행위가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식의 합리화의 늪에 빠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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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제도 안착 넘어 실효성 확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