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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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이준석만 왜 멸사봉공(滅私奉公)해야 하나? 이준석과 김진의 엊그제 대담(對談)은 꽤 흥미로웠다. 이준석은 개혁신당의 대통령 후보다. 지지율이 꾸준히 5~9%를 오가고 있어 이번 대선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국민의힘 전(前) 대표이기도 하다. 김진은 전직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다.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염원하는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다. 빨려 들어간 지점은 후보 단일화를 공방하던 부분이었다. 김진의 공세가 먼저였다. 이준석은 이재명 좌파(?) 집권을 막고 보수 정당이 집권하는 데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과거 당했던 개인적 일이나 사사로 2025-05-08 13:07:33
"사법 쿠데타"…변호사 170여명,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현직 변호사 170여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최근 유사한 취지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단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 개입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2025-05-08 11:50:48
"야호! 여름이다...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30일 개막" 서울 시민 누구나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하루 종일 한강에서 놀며 즐길 수 있는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수영부터 요트, 카약, 수상자전거까지 다채로운 수상 스포츠 체험을 한강에서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다. 특히 한강 횡단은 많은 시민들의 버킷리스트로 꼽힌다. 수영을 못하는 이들도 튜브 등 기구를 활용해 도전할 수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펀( 2025-05-08 11:15:00
檢 '퇴직금 미지급 혐의' 류광진 티몬 대표 피의자 소환 검찰이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류광진 티몬 대표를 소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를 위해 중앙지검에 출석한 류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임금은 다 지급됐지만 미지급된 퇴직금이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는 티몬·위메프 임 2025-05-08 11:05:26
5월 11일,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이 주관하는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이 2025년 5월 11일(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열린다. 올해 기념식은 ‘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을 주제로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부패한 봉건 권력에 맞서고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고자 일어선 민중들의 자주적인 저항 운동이다. 그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기리기 2025-05-08 10:33:40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 빅케이스Plus에 박영사 주해 시리즈 제공..."법률정보 서비스 중 유일" 로앤컴퍼니가 올해 초 예고했던 대로 박영사 주해 시리즈를 빅케이스Plus에 본격 탑재했다. 빅케이스Plus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이번 독점 콘텐츠 제공을 통해 서비스 차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8일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박영사의 대표 주해서 24권을 빅케이스Plus에 독점 제공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콘텐츠는 2만 페이지 분량으로 법률정보 서비스에서 박영사의 법률 데이터를 활용하는 곳은 빅케이스가 유일하다. 이번에 탑재되는 콘텐츠는 2025-05-08 10:33:33
[로펌라운지] 율촌, 기업지배구조 이슈 상시자문을 위한 CGC센터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연초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를 신설한데 이어 이달 초 지배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사전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기관투자자 등 외부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지배구조센터(Corporate Governance Center, 이하 CGC센터)를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ESG 경영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가 확립되어야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들에 대하여 다양한 주체로부터 유무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2025-05-08 10:29:02
경찰, 대선일 '갑호비상' 발령…전국 경찰력 100% 동원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을 앞두고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갑호비상은 전국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조치로, 모든 경찰관의 연가가 제한되고, 지휘관 및 참모는 지휘선상에 상시 위치해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선거 당일 혼란과 우발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전면적인 비상 태세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번 선거가 어느 때 2025-05-08 10:25:36
[로펌라운지] 세종,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정부와 유관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참가 신청이 조기에 2025-05-08 10:23:36
'깡통주택 전세사기'로 36명에 88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70대 주범 검찰에 구속 송치 경찰이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허위 계약서로 대출사기를 벌여 약 160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갈취하고 허위계약서로 대출 사기를 벌인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주범인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주범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4년여 동안 서울과 인천 등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자신과 친척 이름으로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6명 2025-05-08 10:04:12
"모르면 큰일" 주문 제작 케이크, '농약' 경고 떴다... 주의 사항 보니 주문 제작 케이크 일부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고하는 주문 제작 케이크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을 그대로 넣어주는 포토프린트 케이크의 경우, 5개 제품 조사 결과 1개 제품에서 '아조루빈'이 검출됐다. 아조루빈은 식품 원료로 허가받지 않은 적색 색소로,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노출될 경우 과잉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돼 있다. 다른 포토프린트 케이크 1개 제품에서는 타르색소 함량이 사용기준 2025-05-08 10:00:08
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 무죄 확정...1억30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를 통해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김 2025-05-08 08:46:46
제적예정 의대생들 데드라인 직전 '전원 복귀'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5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2회 연속 '학사경고' 누적 시 제적되는 충남대 의대 24학번도 학교로 돌아왔다. 7일 교육 당국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건양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다. 을지대, 순천향대, 건양대 학생들이 지난 2일 수업에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인제대와 차의과대 학생들도 이날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 2025-05-07 20:08:20
공수처, '채상병 의혹' 압수수색...대통령실 비협조로 집행 6시간 만에 중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약 6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7일 공수처 수사팀은 오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인해 압수수색은 오후 5시 30분에 중지됐다. 공수처는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집행과 관련해선 계속 협의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2025-05-07 19:27:56
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6월 24일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 없이 대선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날짜가 변경됐다. 앞서 이 후보 측은 대 2025-05-07 18:32:06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검사 임용…11월 배치 법무부는 제 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7일 법무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2025년 검사 신규 임관식'을 거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에 검사 선발을 위해 실무기록평가를 비롯하여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했고,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2023년 7 2025-05-07 18:07:41
[내일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큰 일교차...한낮 최고 25도 목요일인 8일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다. 7일 기상청은 오는 8일 아침 최저기온을 7~13도, 낮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했다. 서울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까지의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낮부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한반도는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든다. 전국이 2025-05-07 18:05:36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직 전공의들 5월 복귀 방안 검토" 정부가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5월 중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한 번씩 모집하지만, 희망자에 한해 하반기 모집 전에 돌아올 수 있게 추가 모집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고 상반기 2025-05-07 17: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