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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불소추특권'만 남았다…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되나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들이 중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불소추특권’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의 2025-05-07 17:26:05
올해 홍역 환자 52명…"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진료"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으로 방역당국이 해외여행 후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뒤 귀국 3주 이내에 발열이나 발진 등이 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으라고 7일 밝혔다. 병원 방문 시 해외여행 이력을 의료진에 알리고, 의료진은 의심 환자로 판단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홍역은 발열과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 등이 증상으로 나타나며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2025-05-07 16:14:07
골프장 단전·단수 인천공항 전 사장 무죄...檢, 대법 상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사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4월 김 전 사장 등 3명은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의 업무 2025-05-07 15:44:12
"돈 내고 난민 체험" 악평 쏟아진 '세계라면축제', 현장 사진 보니 부산시 기장군에서 열린 '세계라면축제'가 부실한 준비로 혹평을 받고 있다. '세계라면축제'는 지난 2일 사단법인 부산16개구군장애인법인연합회와 비영리법인 희망보트 주최로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일대에서 개막했다. 개막 당시 해당 축제는 국내 대표 라면 브랜드를 포함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세계 15여 개국의 라면 브랜드 참여 소식이 전해지며 기대를 모았다. 여기에 다양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공연, 체험 콘텐츠 등의 기획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다만 현장을 찾은 이들은 운영 2025-05-07 15:38:56
'자선 행사 모금 기부' 문다혜, 사기 혐의로 경찰 입건 최근 음주운전과 미등록 숙박업소 운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이번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다혜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지난 6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를 연 뒤 모금액을 기부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부하겠다며 돈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당시 다혜씨는 작가 30여 명에게 기 2025-05-07 15:35:22
"셰프 에드워드 리, 서울시 홍보대사가 되다...문화·미식관광 세계에 알릴 터" 세계적인 셰프 에드워드 리가 7일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서울의 고유한 맛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의 전략적 노력의 일환이다. 에드워드 리는 예능 방송은 물론 다수의 요리 책 출판 등을 통해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여성과 흑인 셰프들의 권리 증진과 다양성 확대를 위해 힘쓰는 등 약자와 동행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로 플라스틱'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한식 레스토랑을 열어 환경친화적인 운영을 실험하며 사회적 메시지도 전 2025-05-07 15:20:12
흔들리는 법원…현직 판사도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는 사퇴를 요구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까지 촉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과하 2025-05-07 15:08:40
<오늘의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과장급 전보 ▷재정담당관 천은선 ▷콘텐츠기획과장 박기홍 ▷운영지원과장 이순일 ▷종무1담당관 김재춘 ◇오늘경제 △편집국 ▷산업부 부국장 김현수 ▷산업부 팀장 이준태 ▷산업부 차장 김보라 △마케팅본부 ▷상무 겸 본부장 신경환 ◇서울경제TV △보도본부 보도국 ▷바이오헬스케어부장 이금숙 ◇굿모닝경제신문 ▷금융증권부 부국장 이병관 ◇글로벌에픽 ▷연금경제연구소장 신상근 2025-05-07 14:56:14
<오늘의 부고> ▲김현상씨 별세, 병우(김병우치과의원 원장)·선민(국회의원·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재민씨 부친상, 유봉희씨 시부상, 최명수(뉴시스 국제부장)·황태운씨(히타치하이테크코리아 부사장) 장인상=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45분,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 02-2072-2020 ▲장동운씨 별세, 전용선씨 배우자상, 장미루(키움증권 FX & 금융상품본부장)·새별씨 부친상, 변영주씨(모건스탠리증권 재무관리팀 부장) 시부상=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9일 2025-05-07 14:55:47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연기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rdquo 2025-05-07 14:37:19
법무부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 될 우려"…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명문화해 재판 절차를 2025-05-07 14:05:55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공정성 위해 기일 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은 6월 18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공지를 2025-05-07 12:59:33
[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한 고법 "선거운동 기회 보장"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한 고법 "선거운동 기회 보장" 2025-05-07 12:51:03
[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2025-05-07 12:49:00
공수처, '채상병 외압 사건'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전격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이른바 '순직 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수사를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3년 7월 31일 'VIP 2025-05-07 12:01:08
행안부 지자체 평가 울산·세종·대구·전남 '우수' #. 대구에 사는 A씨는 시에서 운영하는 ‘등하원 돌보미’ 덕분에 출퇴근길 부담을 덜었다. 또 ‘방과 후 틈새돌봄서비스’를 통해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도 키우고 식사와 함께 영양 간식까지 챙겨 먹을 수 있어 A씨는 마음 놓고 직장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2024년 실적)’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2025-05-07 12:00:00
펫닥-김포시,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MOU 체결 반려동물 장례식장 포포즈(FOUR PAWS)와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김포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반려동물 장례비를 감면해 줌으로써 김포시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반려동물의 장례 기피 현상 해소 및 성숙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함에 있다. 해당 협약식의 참여한 업체는 △마스꼬따휴 △아이드림펫 △엔젤스톤 △펫포레스트 △포포즈 김포점이다. 혜택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김포시에 둔 일반 시민이라면 전체 장례 비용의 5%를 감면받을 수 2025-05-07 10:46:02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광고성기사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의 방향' 세미나 16일 개최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인터넷신문의 광고성기사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의 방향' 발표 세미나를 오는 16일에 프레스센터에서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신윤위가 주최한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 프로그램의 두 번째 행사다. 앞서 인신윤위는 지난달 11일 '인터넷신문 윤리의식 조사·발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인신윤위는 세미나를 통해 인터넷신문 이용자가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 2025-05-07 10:30:54